지구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

소개글

지구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문헌연구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개선방안 Ⅵ. 맺음말

본문내용

따뜻한 7월경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아주 덥거나 추우면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적다고 본다. 극도의 추위와 더위는 인간이 신체적 안정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도록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그림4> 폭력범죄의 월별 발생양상(2003)
* 출처 :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 폭력범죄 : 폭행, 사해, 폭처법, 폭력범죄
(5) 사기, 교통범죄
사기죄는 월과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판단한다. 월별 차이는 다소 있지만 사기라는 것과 날씨등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진다.
교통범죄는 날이 추워질때 오히려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히터가 사람들의 몸 상태를 나른하게 만들기 때문에 졸음 운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5> 사기, 교통범죄의 월별 발생양상(2003)
* 출처 :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2. 요일별 범죄발생양상
(1) 전체범죄
요일별로 발생하는 범죄의 양상을 살펴보면 전체범죄는 화금토에 범죄가 다소 많은데 이는 월요일은 주말의 피로 때문에 범죄의 여유가 적고 그 다음 요일인 화요일에 범죄가 많이 발생한 걸로 볼 수 있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다음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다소 흥분된 분위기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림6> 전체범죄의 요일별 발생양상(2003)
* 출처 :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2) 살인, 강간, 방화
살인, 강도, 방화의 경우, 뚜렷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강력범죄의 경우 요일을 따지는 경우가 적다고 판단되므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림7> 강력범죄의 요일별 발생양상(2003)
* 출처 :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 강력범죄 : 살인, 강간, 방화
(3) 강도, 절도
재산범죄의 경우 주말에 다소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말에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침입하는 절도범이나 강도범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많은 이들이 다음날이 쉬기 때문에 늦은 귀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절도범이나 강도범의 범행이 잦다고 볼 수 있다.
<그림8> 재산범죄의 요일별 발생양상(2003)
* 출처 :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 재산범죄 : 절도, 강도
(4) 폭행, 상해, 폭처법, 폭력범죄
폭행은 주말에 높은데, 이도 주말에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데 이 때문에 싸움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판단된다. 평일에도 물론 술을 많이 마시지만 주말에 그러한 경향이 높지 않나 예상된다.
<그림9> 폭력범죄의 요일별 발생야상(2003)
* 출처 :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 폭력범죄 : 폭행, 상해, 폭처법, 폭력범죄
(5) 교통범죄
교통범죄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다소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도 쉬는 전날에 음주의 경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 아닌가 한다.
<그림10> 교통범죄의 요일별 발생양상(2003)
* 출처 :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3. 시간대별 범죄발생양상
(1) 전체범죄
시간별로 보면 밤에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적고, 음주한 상태의 사람들이 많은 밤에 많음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림11> 전체범죄의 시간대별 발생양상(2002)
* 출처 :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2) 살인, 강간, 방화
이 범죄들 역시 밤에 많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다른 범죄와 원인이 같다고 생각된다.
<그림12> 강력범죄의 시간대별 발생양상(2002)
* 출처 :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 강력범죄 : 살인, 강간, 방화
(3) 강도, 절도
재산범죄도 밤에 많은데 이는 위의 경향과는 다르게 집에 침입하기에는 모두 자는 밤이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13> 재산범죄의 시간대별 발생양상(2002)
* 출처 :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 재산범죄 : 강도, 절도
(4) 폭행, 상해, 폭처법, 폭력범죄
폭력범죄들은 술에 취하여 다소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지는 밤시간대에 많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14>폭력범죄의 시간대별 발생양상(2002)
* 출처 :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 폭력범죄 : 폭행, 상해, 폭처법, 폭력범죄
(5) 교통범죄
교통사고는 오후시간과 밤에 많은데 이는 오후시간대에는 식사후에 잠이 몰려오기 때문에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고 밤에는 술에 취하여 역시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생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15> 교통범죄의 시간대별 발생양상(2002)
* 출처 :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Ⅴ. 개선방안
1. 문제점
범죄를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자연스런 인간의 생활 패턴들과 신체적인 패턴에 의해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경찰인력의 활용을 보면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같은 인력의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를 보면 좀더 탄력적인 인력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즉 우리나라의 인력운영에 있어서 지구대라는 탄력적이면서도 집중적인 조직을 시행했지만 아직은 능률성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2.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인력의 양과는 상관없이 적은 수의 경찰력으로도 여러 범죄들을 예방 혹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지구대 제도를 우리 경찰조직에 좀더 자연스럽게 뿌리박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250여개 일선 서장급 및 방범 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찰지구대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82%에 달했다고 밝혔다.
Ⅵ. 맺음말 (정리, 연구의 한계, 제언)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이를 한 조직에 뿌리깊게 적용하지 않으면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대라는 제도를 좀 더 우리 나라에 맞게 변형이 필요하면 변형하여 적용하는게 좋을 듯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구대 제도의 적용은 그러한 첫 걸음일 듯 하다.
<참고문헌>
인명순, 가나다순
저자. 연도. “제목.” 「출전」. 출판사명
<부록>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중 첨부하고자 하는 내용 : 통계자료,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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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파출소,   경찰,   지구대 제도,   치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