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목차

1장 사회보험

1. 연금제도

2. 의료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2장 공공 부조

1. 생활보호제도

2. 의료보호제도

3장 사회복지서비스

1. 노인 복지

2. 아동복지

3. 장애인 복지

4. 여성 복지

●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업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아동복지서비스
우리나라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카두신(A. Kadushin)의 분류에 따라 지원서비스, 보완서비스, 대리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지원서비스로서 아동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의 능력을 지원·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동상담사업, 학대·방임아동보호사업, 미혼모사업이 있으며 둘째, 보완서비스로서 부모의 아동에 대한 보호가 부적절하거나 제한되어 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란 프로그램으로 소득보완 프로그램, 보육사업이 있으며 셋째, 대리서비스로서 부모·자녀관계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해체되었을 때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 위탁보호하는 것으로 가정위탁보호, 입양사업, 시설보호사업 등이 있다.
3. 장애인 복지 네이버 백과사전, www.100.naver.com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passim
(1)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1999. 2. 8 법률 제5931)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복지정책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사: 서울, 1998) pp.269~272 passim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은 우선 장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그 외의 장애인은 교육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을 통하여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자립을 유도하며, 나아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사회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으로는 ①장애발생 예방- 저속득층의 임산부와 여유아에게 무료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실시 ②생활안전-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제도 실시, 공적부조제도로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지급,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 각종 공공서비스 및 세금의 할인 ③특수교육-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④의료재활- 진료비 지원 및 의료기구 보조 ⑤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의 직업 훈련 실시, 장애인의무고용제, 장애인 근로시설 운영 ⑥시설보호서비스- 장애인요양시설, 점자도서관 등 장애인복지법의 의한 장애인 시설의 서비스 ⑦재가장애인 이용시설 서비스-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재가장애인 방문 서비스 ⑧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로, 공원, 공중이용시설, 철도, 지하철, 전화 등의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4. 여성 복지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사: 서울, 1998) pp.289~290 passim
여성 복지란, 모든 여성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공, 사 차원에서 행하는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여성 복지는 여성 문제의 해결, 예방, 여성의 사회적 기능수행(social functioning)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정책을 포함한다. 즉 여성 복지는 여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부장제에 의한 성차별과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의 적극적인 수정과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범주에 있어서 종래의 여성 복지는 요보호 여성과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국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일반 여성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즉 빈곤 모자가족 문제, 매매춘, 미혼모, 가출, 근로 여성, 노인 여성 문제 와 함께 일반 여성의 인권문제와 복지 문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돕는 여건 조성, 성차별 철폐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방향은 요보호여성에 대한 보완적 복지모형을 탈피하여 전체 여성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보편주의적, 제도적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그 구체적 시행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보완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초판; 나남출판사: 서울, 1998)
- 남세진·조흥식 공저, 한국사회복지론, (초판; 나남출판사: 서울, 1998)
- 김태성·성경륭 공저, 복지국가론, (제2판; 나남출판사: 서울, 2001)
● 참고 사이트
- 네이버 백과사전, www.100.naver.com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 4대 사회 보험, www.4insure.or.kr
- Daum, http://cafe.naver.com/hopeu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6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고용보험제도,   공공 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