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충돌시 해결 이론

소개글

기본권 충돌시 해결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기본권 충돌의 개념

III. 기본권 충돌의 유형
1.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간의 상충
2.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원의 노동3권 간의 상충
3.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와 재산권 간의 상충
4. 종교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간의 상충
5. 산림소유자의 재산권과 등산객의 휴식권 간의 상충
6. 고용자측의 계약의 자유와 피고용자측의 평등권
7. 기업의 자유와 인근주민의 환경권
8. 종교의 자유와 교통권

IV.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에 관한 이론
1. 법익형량이론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
(1)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
(2) 인격적 가치와 자유 우선의 원칙
(3) 법익형량이론 소결
2. 규범조화적 해석 이론 (실제적 조화의 이론)
(1) 과잉금지의 원칙
(2) 대안식해결방법
(3) 최후수단의 배제 방법

V.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VI. 결론

본문내용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헌재결 2004. 8. 26, 2003헌마457,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기각결정.
참고 문헌 : 憲法理論과 憲法 , 2006, 허영. 憲法 , 2006, 김현석.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기본권 충돌시의 해결 방법에 대하여, 이익형량방법만으로는 완만한 해결이 불가능하고, 규범조화적 해석방법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기본권 충돌 문제는 이익형량이론, 규범조화이론을 모두 동원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하는 매우 복합적인 성질의 사인아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사생활영역에서의 사적 분쟁이 기본권의 다툼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견되는 현대사회에서, 뚜렷하고 설득력있는 기본권 충돌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헌법의 주요 관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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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본권,   헌법,   기본권 충돌,   이익형량,   이익교량,   규범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