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재벌정책과 향후과제

목차

1.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의 특징
2. 경쟁법상 재벌정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
3. 재벌정책에 대한 도전과 그 대응
4. 성숙한 시장경제를 위한 재벌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4
38.1
6) 2002년부터는 순자산의 25% 초과 출자를 제한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기존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부담 경감을 위해 해소시한(2002년 3월말)내 미해소 한도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만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충분히 확대하여 기업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 여건을 마련하였다.
7) 이는 금융기관이 여신의 한 형태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채무를 보증하는 지급보증과는 구분된다.
구분
자기자본(A)
채무보증금액
자기자본대비 비율(%)
계(B)
제한(C)
제한제외
B/A
C/A
’93.4
35.2
165.5
120.6
44.9
469.8
342.4
’94.4
42.8
110.7
72.5
38.2
258.1
169.3
’95.4
50.7
82.1
48.3
33.8
161.9
95.2
’96.4
62.9
67.5
35.2
32.3
107.3
55.9
’97.4
70.4
64.9
33.6
31.3
92.2
47.7
’98.4
68.1
63.5
26.9
36.6
93.1
39.5
’99.4
100.4
22.4
9.8
12.6
22.3
9.8
’00.4
129.6
7.3
1.5
5.8
5.6
1.2
’01.4
-
4.9
0.4
4.5
-
-
’02.4
-
4.7
0.7
4.0
-
-
8)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금액단위;조원)
*1998년 4월 이후 채무보증은 전면 금지되어 자기자본 통계의 의미가 없어졌음.
9) ’99년에 지주회사를 허용한 후 지금까지 (주)SK엔론, (주)LGCI 등 21개사가 지주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되었다.
10)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그 규제대상이 한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대부분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이를 재벌규제의 일환으로 일응 다루기로 한다.
11) 5+3 원칙의 5대 기본과제는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역량의 강화 ⑤ 책임경영의 제고이며, 3대 보완과제는 ① 제2금융권지배구조의 개선 ② 순환출자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③ 변칙상속증여 방지이다.
12) 이러한 무분별한 다각화의 경향은 비단 대규모기업집단에 한정되는 현상이 아니며, 우리 기업문화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성공한 벤처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던 메디슨이 최근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부채를 이기지 못해 좌초된 것은 이러한 기업문화를 잘 보여주는 한 예라 할 것이다.
13) 예컨대, 삼성그룹 동일인은 64개 계열사 중 8개 회사에 대해서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총수의 평균지분율 0.46%), LG의 경우 동일인이 43개 계열사 중 9개 회사에 대해서만 주식을 보유(평균지분율 0.48%)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14) Hayek F. A, Rules and Order in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1, 1982.
15) Hayek F.A, Competition As a Discovery Procedure in NIshiyama Chiaki and Kurt R. Leube(eds.) The Essence Of Hayek, (Stanford, California :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16) 좌승희, 「진화론적 재벌론」, (서울：비봉출판사, 1998), 216면 이하 참조.
17) Stiglitz J.E.; Bad Private-sector Decision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4. 1998.
18) 디지털 경제는 좁은 의미로는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중심역할을 하는 경제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를 말한다.
19) 이는 Porter 교수와 Sakakibara 교수의 공동연구 결과에서 기업들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국내경쟁의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Review of Economics, 2001).
20) 좌승희, 전게서, 242면 이하 참조.
21)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2) 포트폴리오 효과(portfolio effect)란, 상호 관련성 있는 품목(예: 청량음료와 맥주) 간의 혼합결합시, 결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하나 또는 각각의 결합품목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 기업간의 혼합결합으로 인해 기존의 시장지배력이 (효율성 증대로 인한 독과점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끼워팔기의 가능성 등을 통해) 관련품목시장으로 전이(leverage)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해 미국과 EU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차이는 1997년 Boeing/McDonnel-Douglas, 2001년 GE/Honeywell 합병시 양 경쟁당국간 갈등야기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3) 동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 위반사업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인 운용과 위반내용의 자진시정 여부에 따라 과징금의 경우 최고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표명령의 경우 공표크기 및 매체 수 등 공표 수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Ⅲ.5 및 7, 「법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제3조 등 참조. 위 고시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법령정보 란에 게시되어 있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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