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과 기법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 미국의 사례를 들고 설명하라

소개글

파생금융상품과 기법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 미국의 사례를 들고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2. 파생금융상품과 기법에 대한 규제 필요성
3. 최근 미국의 사례
4. 파생금융상품 위험의 구분과 대응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quidity risk)도 역시 장외시장의 경우 더 높게 된다. 왜냐하면 거래소의 선물과 옵션의 경우 거의 모든 계약이 표준화되어 있다.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구매자를 찾기가 쉬워진다. 물론 이런 구매자 찾기의 용이성은 얼마나 시장참가자의 유형과 수가 많으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6) 법적 위험
법적 위험(legal risk)이란 사법부 혹은 규제기관에 의한 조치가 파생금융상품을 무효화시킬 수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다. 즉 법이 파산한 은행으로 하여금 이익을 본 모든 파생금융상품 포지션을 청산하여 현금화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손실을 본 파생금융상품의 포지션은 청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이 은행과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이익을 본 상대방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게 된다. 앞서의 많은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는 이런 유형의 위험이 누적될 수 없다. 선물시장 참가자가 파산하다라도 큰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그의 포지션은 청산 혹은 상쇄되기 때문이다.
7) 총체적 위험
거래가 연결되어 있음에 따라 A은행이 B은행으로부터 받을 돈을 못 받고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C은행에 지불을 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험이 총체적 위험(agregation risk)이다. 이런 위험은 파생금융상품의 딜러가 다양한 시장들을 이용하여 매우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만들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 많은 거래상대방과 다수의 포지션을 취해 자신의 위험노출을 저지하는 상품을 개발한 경우, 계약 당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일일변동증거금 지불 및 수금이 이루어지는 거래소의 선물과 옵션에는 이런 위험은 제거될 수 있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위험들은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시장의 발전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험을 직접 통제하지 않고서도 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나이트가 기업가정신의 핵심이 불확실성의 부담이라고 파악했던 것을 언급한 것처럼 위험에 대한 통제는 사실 기업가정신의 통제이기도 하다. 선물이나 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들에서는 경우에 따라 엄청난 이익과 손실이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도박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실제 이윤을 실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런 투기와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위험(혹은 불확실성)을 부담하고자 하는 정신이란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영국정부도 1800년대에 엄청난 철도투기가 있었을 때 투기의 “적정한” 규제와 기업가정신의 추구의 촉진이라는 상반된 것을 조화시킬 수 없었다. 투기에 대한 강한 규제를 원했던 알렉산더 베어링도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투기 근절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투기라는 악마는 그것을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기가 힘들지라도 마땅히 억제되어야할 존재이다. 하지만 공동체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기업가정신을 저하시키는 투기대책은 투기보다 더 해롭다. 따라서 정당한 기업행위와 투기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현자’의 출현이 기대된다.”
그런 점에서 금융규제당국은 위험의 통제도 최소화하거나 불가피한 것은 자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특히 위험을 가격통제 혹은 수요-공급의 통제를 통해 이에 대처하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위험에도 가격이 붙고 이를 더 잘 관리할 능력―이것이 더 큰 자금이든, 잘 적립된 통계적 자료이든, 혹은 또다른 것이든―을 갖춘 사람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금융시스템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 만약 가격과 수요-공급에 대한 통제를 가하면 금융시스템이 이런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박탈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투기적 성향이 강한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에 대해 정부는 되도록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투기의 역사(챈슬러,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나 왕실 등이 나서서 등락이 심하거나 거품일 가능성이 있는 벤처 등에 투자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면, 여타의 투자자가 정부의 지원을 믿고 더 신중하지 않는 투자 혹은 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국에서의 철도투기에서처럼 왕이 이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여 왕의 투자를 믿고 일반국민이 사도록 유도하거나, 의회의 의원들이나 관료들에게 뇌물(스톡옵션 등의 형태로)을 주고 독점권을 사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사업승인을 못 얻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면, 투기적 거품이 더욱 파국적이 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80년대 재무성이 주가를 떠받쳐줄 것이라는 일반의 기대로 인해 주식시장의 버블현상이 더 커졌고 이에 따라 필요해진 구조조정의 강도와 고통은 더 커졌던 것이다.
참고문헌
1. 더글러스 C. 노스로버트 폴 토머스(이상호 역), 서구세계의 성장, 자유주의시리즈 41, 자유기업원, 1999.
2. 에드워드 챈슬러(강남규 역), 금융투기의 역사,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1.
3. 토머스 소웰(서은경 역), 시티즌경제학, 물푸레, 2002.
4. Slentz,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위험과 규제,” 파생상품의 도입과 활용, 한국금융연구원, 1996.
5. Slentz, “금융자율화와 파생금융상품시장,” 파생상품의 도입과 활용, 한국금융연구원, 1996.
6. Mises, Ludwig, Human Action, Yale University Press, 1963[1949]. pp.110-115.
7. Knight, Frank, Risk, Uncertainty, and Profi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1921].
8. Keynes, J. M.,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4[1936].
김이석, 재정정책분석팀 경제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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