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들을 정리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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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형제도의 역사
1. 세계의 역사
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와 종류

Ⅲ. 사형폐지론과 사형존치론의 대립

Ⅳ. 사형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
1. 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Ⅴ. 피해자 보호문제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많기 때문에 배상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 배상명령 제도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살인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경우 한도가 2천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급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상액을 높여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보상이 되면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도 약간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응보의 수준을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거론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사형이 피해자 측의 복수는 아니지만 평생 상처와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다소나마 달래주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형제도 존치론은 사형의 존치를 통하여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일반예방과 함께 중범자에 대한 응보로 사회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한다.
) 윤종행 전게서 6면
사형존치론자들은 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범죄의 억제를 근거로 사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을 폐지하면 범죄율이 높아지고 살인 등 강력범이 늘어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의 박탈감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Ⅵ. 결 론
본고를 정리하면서 알아 본 존치론과 폐지론의 각 논거를 검토하여 논거로서의 의미가 없거나 모순이 될 위험 또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판하려는 것을 삼가 했다. 이유는 처음 고를 준비하면서 사형제도가 주는 의미와 그 속내를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의 견해를 밝혀 보라면 폐지론에 손을 들고 싶다. 따라서 폐지론의 사견에 비중을 두고 전개하였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공동체의 유지라는 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수단으로서의 국가 형벌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사형 존폐의 문제는 당해 국가의 정치·문화·사회적 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직 개발 도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만약 사형 폐지의 입법을 한다면 이는 어떠한 흉악범이라도 그 생명만은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법률을 공포하는 결과로 될 것이므로 적어도 현재에 있어서는 폐지는 시기상조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로서 사형을 존치하더라도 그 운용 면에서 신중을 기하여 그 타당한 범위를 일탈하는 사형의 선고 즉 정치적 사형, 일벌백계식 사형 등의 허용은 늘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사형 제도를 둘러싼 이론적인 논의는 특정한 정치적 사건이나 가정 파괴범에 대한 사형의 선고나 집행이 될 때에 주로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사형 제도가 가지고 있는 형사 정책인 효과, 즉 범죄 억지력에 대한 실증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사형 제도가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제도가 어떤 도덕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잔악한 살인자에 대하여는 사형으로도 충족되지 않은 응보관념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사형 제도가 사회를 방위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특별 형법에 사형 규정이 너무 많아 기본적 인권 보장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별 형법은 형량 강화의 중형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 특별 형법은 일벌백계의 징벌 효과를 목적으로 화며 중형과 엄단·위협만으로 아무런 형사 정책적 사고도 없이 즉흥적이고 단기처방으로 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 처벌 규정은 보통법인 형법과의 조화를 깨뜨리고 오히려 중벌에 대한 면역반응과 무감각성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법질서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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