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결제 분쟁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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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결제 분쟁 사례 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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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결제 분쟁 사례 입니다.

본문내용

환받지 못하고,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의무를 이중으로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용장 방식은 은행의 신용을 믿고 하는 건데, 은행의 신용도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맹신을 가지고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생각하는 은행과, 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후진국이나 은행의 부실에 대해 시장원리에 따라 공적자금투입으로 회생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하게 두는 국가들의 은행과 인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의 은행을 한국의 은행처럼 맹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입상이 신용장개설계약을 하기 전에 은행에 대해 사전에 신용조사를 했었다면 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공적신용을 가진 은행이지만 외국의 잘 모르는 은행의 경우 사전에 신용조사가 꼭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무역결제에서 은행이 개입하는 경우 은행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은행은,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국제매매계약과 상관이 없이 무역결제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처럼 은행이 대외결제 불능상태에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수령한 경우 정당한 채권의 행사로써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은 수입상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만큼 은행을 무역결제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신용장의 불완전성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수출상이 아닌 수입상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다는 드문 사례여서 깨닫는 것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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