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소개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본론
Ⅱ. 과잉금지의 원칙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

Ⅲ. 과잉금지원칙의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적 근거

Ⅳ. 과잉금지원칙의 판례검토

1. 사건번호 88헌가 13 국토이용관리법의 제31조의2 제1호 및 제21조의3의 위헌심판제청사건
⑴ 심판의 대상 및 위헌심판제청의 이유
⑵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결론
⑶ 해설

2. 사건번호 95헌가1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⑴ 심판의 대상 및 위헌심판제청의 이유
⑵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결론
⑶ 해설

Ⅴ. 결론

본문내용

국문 초록
과잉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목적이 정당 해야 하고,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또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맞아야 한다.
과잉금지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을 따져봐야 하고 이 세가지 원칙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 단계구조를 이룬다.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제37조 2항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전반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 근거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2항으로 질서권 행사에 있어서의 비례원칙을 명문화한 것이 있다.
과잉금지원칙에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 두 가지를 알아 보았다. 먼저 사건번호 88헌가13 국토이용관리법의 제31조의2 제1호 및 제21조의3의 위헌심판제청사건이다. 헌법 제 23조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하면 이러한 재산권은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는 재산권의 주된 내용인 처분의 자유를 제한(허가)내지 금지(불허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며, 헌법상의 경제조항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수단의 선택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건번호 95헌가1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항 및 제3호 등 위헌제청 이다. 이 법률이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 이유는 선거가 임박하거나 선거준비에 들어가기 이전에 선거구민의 일체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등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시기 등의 제한이 없이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를 처벌 한다면, 그 처벌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는 결과로 위 법률조항은 법률적용자의 자의적, 차별적 적용에 의하여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명확성,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여 법치주의를 침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헌법,   과잉금지 ,   과잉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