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상 실질적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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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행정법상 실질적 법치주의
Ⅰ. 의 의
Ⅱ. 특 징
1.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행정구제수단의 마련
3.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가. 의 의
나. 법률의 법규창조력
Ⅲ. 법률 우위의 원칙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Ⅳ. 법률 유보의 원칙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 의 의
2. 근 거
3. 적용범위
가. 침해유보설
나. 신침해유보설
다. 전부유보설
라. 급부행정유보설(사회유보설)
마. 권력행정유보설
바.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성설)
(1) 개 념
(2) 의 미
(3) 중요사항의 판단기준
(4) 중요사항 유보의 2단계 구성
(5) 중요사항유보설과 위임입법에서의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과의 관계
(6)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
(7) 한 계 : 법률유보의 한계로서의 행정유보
(가) 의 의
(나) 근 거
(다) 구체적인 예
(라) 행정유보의 한계
(8) 비 판
(9) 의회유보와 법률유보의 관계

본문내용

행정의 고유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정유보는 곧 법률유보의 한계를 의미한다.
(나) 근 거
권력분립주의, 법률의 경직성 해소,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 존중
(다) 구체적인 예
자치행정유보, 행정의 집행권 및 조직권과 규범정립권 등
(라) 행정유보의 한계
법률 부재 시 명령이 제정될 수 있고, 명령이 제정된 경우에도 법률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허용적 행정유보만이 인정된다.
(8) 비 판
(가)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가 불분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국회가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결과가 되어 입법과 사법의 관계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론의 자살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나) 법률유보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동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9) 의회유보와 법률유보의 관계
상당부분 의회유보와 법률유보는 중첩되지만 의회가 동의권, 승인권으로 관여하는 영역은 법률유보에서 제외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의회유보는 법률유보의 한 내용이지만 법률유보가 모두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ex. 헌법에 의한 의회유보 :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국적법정주의
개정된 방송법 제65조 : 국회의 승인을 요구하므로 법률유보는 아니고 의회유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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