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3대세습] 김정은후계 공식화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과 북한체제의 이해-김정은북한후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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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3대세습] 김정은후계 공식화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과 북한체제의 이해-김정은북한후계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은 누구인가?
2. 북한체제의 특성
1) 북한의 권력체제와 수령론
2) 수령론에서 수령과 인민의 관계
3)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의미
3. 사회주의체제 특징
4. 북한의 주체사상
5. 북한의 선군정치
1) 선군정치
2) 선군사상
3) 선군사상의 공식화
6. 김정일 체제의 특성
7.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1)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책
2) 최근 북한 대외강경책의 배경
3)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8.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2)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9. 북한의 김정은 후계 공식화
10.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 작업
11.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와 우리 정부의 대응
12. 김정은 후계구도에 대한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 당대표자회 고위직 인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김정은에게 군권부터 부여했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당대표자회 개회 직전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한 것은 선군정치 하에서 군의 지지가 후계구도 구축에 지름길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김정은이 군부의 지지를 받는 후계자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후계 구도 구축 과정에서 김정은의 군부 내 위상을 더욱 높이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여전히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후계체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그 동안 외부의 관심이 집중됐던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성택이 최소한 정치국 위원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은 틀렸다. 장성택의 정치국 후보위원 진입은 과도한 권력을 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는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이다. 어느 한 사람에게 힘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김정은을 보좌하는 그룹들의 권력 분점을 통해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이번 인사의 중요한 특징이다. 모두 다 김정은을 위해 일치단결하라는 것이 김위원장의 뜻이다.
급격한 세대교체보다는 노장청의 조화를 통해 당의 안정을 중시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등에 노장청 안배가 두드러진다. 과도한 세대교체를 지양한 것은 후계체제가 급격한 권력 변화보다는 김위원장체제의 우산 속에서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김위원장이 앞으로 최소 3~5년간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이번 인사의 중요한 특징은 3대 세습의 불안정성을 우려한 안전장치 차원의 인사인 것이다.
3대세습이라는 유례없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식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행보다. 그러나 이 체제와 우리 정부는 대화와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전반을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후계체제 구축과정은 북한 내부문제다’라고 말한 것은 잘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기존 대북정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북한의 새 시대에 대비한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북한의 안정이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자,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새롭게 재편되는 북한 권력 심부의 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12. 김정은 후계구도에 대한 전망
이번에 북한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김정은은 정치경력이 부재하고, 그 간 공식 활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험난한 권력승계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김정은 후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복형제 간의 권력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제니퍼 린드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2010년 9월 27일 격월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북한은 이미 김일성가(家)의 신격화를 통해 쿠데타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 놓았으며, 주변 국가들 역시 북한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할 경우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한동안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드 교수는 과거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할 당시 미국은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지금은 북한의 취약함이 오히려 전쟁억지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변 국가들은 김정일 정권 붕괴시 내전발생, 중국으로의 대규모 난민 유출,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에 따른 혼란상을 우려, 북한을 솜방망이로 다루고 있다"며 "천안함 침몰사태를 두고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것 역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린드 교수는 또 "김정은은 김일성의 항일 독립운동 신화, 외세 배격 이데올로기, 혁명 주도세력인 중산층과 성직자의 부재 등 그의 할아버지가 고안해 낸 시스템 덕분에 쿠데타 위협에서 자유롭다"고도 말했다.
Ⅲ. 결론
북한이 드디어 건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를 공식화하였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이 9월 당대표자회와 10월 당창건 기념행사 열병식을 거치면서 대내외에 후계자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김정은은 앞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주요 직책을 맡아가며 권력승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김정은이 과거 김정일만큼 권력 장악에 성공했고, 또 유일지도체제 구축을 진척시켜 나갔는지는 의문이다. 김정일의 경우, 오랜 동안의 지도와 업적을 쌓음으로써 권위를 확립하고 마침내 ‘유일지도체제’를 세울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현재 김정은의 지위와 위치는 적어도 현재까지의 정보에 기초한다면 ‘위로부터의 권위 부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위로부터의 권위 부여’는 아직 첫출발일 뿐 대중적인 권위의 획득, 즉 인격적 리더십의 확립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김정은에게 주어진 과제는 인격적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김정은의 정치적 성향이 확실치 않은 만큼 이번 후계 공식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권력승계 과정에서 어떠한 돌발사태가 벌어질지 예상키 어려운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1. 체제통합연구회, 북한체제의 이해, 명인문화사, 2009.
2. 윤대규,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한울아카데미, 2008.
3. 김종철, 남북관계 경색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4. 이명건,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연구 : 북한의 1차, 2차 핵실험에 대한 정책 결정 행위자들의 대응분석 중심으로, 경남대 북한대학원, 2010.
5. 조수영, [北 김정은 3대 세습 공식화] 주목받는 北 파워엘리트, 세계일보, 2010.09.28일.
6. 정영철, 후계자 김정은 최대과제는 ‘인격적 리더십’, 한겨레, 2010.11.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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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02
  • 저작시기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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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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