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에 따른 한·일 사회현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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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 양극화에 따른 한·일 사회현상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Ⅱ. 한·일 소득양극화의 배경 및 현황
1. 한국의 소득양극화 배경
2. 한국의 소득양극화 현황
3. 일본의 소득양극화 배경
4.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

Ⅲ. 소득양극화가 초래한 사회현상
1. 한국의 88만원 세대
2. 일본의 하류사회

Ⅳ.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의 소득격차, 즉 20대 간의 소득격차를 유발하게 된다. 더욱이 비정규직조차도 구할 수 없는 20대는 일본의 프리터族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20대의 증가로 인해 20대 만의 새로운 사회문화가 형성되었고 88만원 세대와 같은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2) 계층의 하류화와 계층분화 가능성
<그림 6.> 25~34세 직장인들의 계층의식에 관한 조사
출처 : 커리어(2007)
소득격차로 인해 일본에서 진행되는 계층의 하류화가 실제로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취업포털 사이트 커리어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답변에 조사대상의 65%가 자신의 지위가 중하 또는 하층에 속한다고 대답하였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하류화가 일본의 계층분화가 나타나는 주된 원인이었던 개성중심, 자기중심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35%가 인간관계를 꼽았고, 23%가 여유, 6%는 개성자기다움으로 답하였다.
2. 일본의 하류사회
2005년 이후의 일본사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러한 불경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경제성장과 계층상승을 추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자신에게 알맞은 생활, 가장 적합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 ‘연간수입 300만 엔 시대를 즐겁게 사는 법’과 같은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일본사회가 하류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계층화로 인한 계층 분열
계층의 상승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줄고, 일과 돈 보다는 개인의 취미나, 봉사활동 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계층 상승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기업에 취직하는 대신 기술을 습득하는 형태로 좀 더 자유롭게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림 6.> 일본 여성과 남성의 유형화
여성의 유형화
남성의 유형화
출처 : 미우라 아츠시(2007)
미우라 아츠시는 2007년 ‘하류사회’를 내 놓으며 계층화가 진행되면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집단으로 분열되어 간다고 지적했다. 계층상승을 지향하는 집단과 계층상승을 지향하지 않는 집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성의 갸류계, 카마야츠계 집단과 남성의 스파계, 프리터계 집단은 일본의 하류사회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 계층별 특징
< 여성 >
며느리 계
부유층, 중산층 자녀
밀리언에이제계
커리우먼
카마야츠 계
기술을 익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갸류 계
低연봉자와 결혼하며, 파트타임으로 생활하는 여성
보통여사무원계
보통 여자
< 남성 >
젊은관리직계
고소득, 출세 지향하는 남성
로하스계
고학력과 고소득이지만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는 남성
스파계
화이트 칼라 남성
프리터계
파트타임으로 생활하는 남성
2) 하류사회가 낳은 문제점
나다운 인생을 지향하는 풍조가 퍼져나가자 그 결과로, 젊은 세대에서는 자기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나만의 개성, 자기실현을 찾는 사람은 일하는데 있어서도 자기답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고수입을 올리기는 어려워, 수입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소득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사회적 문제를 낳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의 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하는 현재지향적인 가치관이 강해질수록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한다. 미우라 아츠시(2007)
결국 하류 일수록 자기다움의 지향이 강해지고 현재에 삶에 만족하게 되어 계층의 고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자기만을 지향하며 살아가면서도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지위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자기 지향적 청년들이 대부분이 프리터族와 니트族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자기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의 컬쳐스터디연구소에 따르면 자기중심적 사람과 비자기중심적 사람의 생활만족도에서 비자기중심파 보다 자기중심파에서는 미래에 대한 생활만족도는 높으나 현재의 생활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하류층이 증가는 미혼과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저출산화를 가속화 시키고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Ⅳ. 시사점
지금까지 양극화가 발생한 원인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회계층화를 알아보았다. 양극화가 낳는 표면적인 사회적 갈등 이외에도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계층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일본이 걸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또한 우리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되어왔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재정건전화 정책 등 시장원리주의적 개혁은 청년층의 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해 냈고 이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능력위주의 사회에서 소외되는 하류층을 어떻게 하면 중류층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단순한 방편적인 양극화 대책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재조명이 필요하고 계층 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앞서고 또한 비슷한 경제패턴을 보이는 일본에서 이미 하류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계층분화가 낳는 사회적 문제들 살펴볼 때 한국 사회가 안아야 할 문제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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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20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승규(2006),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우석훈, 박권일(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미우라 아츠시(2007), 하류사회, 씨앗을 뿌리는 사람
이강국 외(2007),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이형근(2008), 일본 고령자 취업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준호(2006),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정성춘(2006), 일본경제 구조개혁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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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16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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