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도의 문제점및 해결방안

소개글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문제점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❶장기 요양 보호의 도입 배경
❷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
1.요양보험의 목적 및 목표
2. 급여내용
3. 급여대상
4. 재정충당
5. 정부에서 주장하는 효과성
6. 장기요양 받기위한 절차
❸문제점 및 대응방안

결 론

본문내용

이 제시한 6가지 주제 중에서 이 장기요양보험을 선택하게 된 것은, 우리가족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아 가족 살림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2월쯤, 할아버지의 건강악화로 인해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수술비와 입원비, 간병비등을 합하여 병원에서 들어가는 돈이 한 달 200만원 정도 청구가 되어 부모님이 매우 힘들어 하셨다. 할아버지의 질환이 금방 회복하는 병이 아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재활치료와 병원 진료 등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매월 200만원이 넘는 큰돈이 할아버지의 병간호로 들어가게 되어 할아버지와 우리가족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병원에 자주 왕래하면서 우리가족 뿐만이 아닌 다른 가족도 우리와 같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 7월부터 시행된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우리가족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다른 노인성 질환자의 가족들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좋아 하였다.
할아버지가 2급 판정을 받으시게 되어, 매월 200만원이 넘는 비용이 한 달 5~60만원 선으로 줄게 되어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할아버지 자신도 자손들에게 큰 부담이 주어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이 보험으로 인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좋다고 말씀해 주셨다.
할아버지는 안타깝게 작년 겨울에 생을 마감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큰 어려움 없이 병원서비스와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집에서 노부모를 모실 수 없는 가정이 많고 또 노인분들에게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집에서는 제공할 수 없기에,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와 재활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병의 특성상 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매년 큰돈이 부양비로 나가 가정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자칫 가정불화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도입 된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아직 시정해야 될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 특히 서비스의 단편성, 비지속성, 비 접근성 등의 문제를 하루 속히 개선하고 보험이 사회적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체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험제도가 국민의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급속히 진행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하나의 정책적 출발점으로 안정적으로 정책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자료>
- 임춘식외 공저 (2008) 노인복지학 개론.
- 노인장기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논문참조 (2008) 서강훈, 박연희
-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참조 (2007)김후진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2007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현황과 향후추진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키워드

노인장기요양,   노인복지,   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제도,   요양제도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