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소개글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백간주의 이익(제150조)
2. 진술간주의 이익(제148조)
3. 실권효의 배제(제285조 제3항)
4. 소의 취하에 동의권(제266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단서)

본문내용

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4. 소의 취하에 동의권(제266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단서)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그 뒤에는 소의 취하에 있어서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고의 경정의 경우에도 같다.

키워드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