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소련군은 해방군인가? 점령군인가?

소개글

미군과 소련군은 해방군인가? 점령군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포하여 일본인 소유의 적산을 미군청의 직할 하에 접수했다. 그 결과 당시 남한 자산의 80%, 주식회사 총 자본의 90%이상이 미군정의 지배 하로 넘어갔다.
토지개혁과 적산불하 과정은 비민주적 이였으며 결과적으로 공업생산은 격감했고 농업생산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들은 미군정의 적자재정의 강행, 식량수집, 자금의 방출등과 결부되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야기 시켰다.
군정예산은 세입체계의 공정화와 세출의 절약과 균형에서보다는 국가기구의 강화 기존질서의 수호라는 측면에 치중함으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것이다.
1946년 5월 이후부터는 미국의 잉여농산물까지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농업생산역의 발전이 제약되었고 미군정하의 인플레이션과 공업생산의 위축을 생산정책과는 무관한 소비재의 원조로 해결하려 함으로 해서 생산은 확대되지 않은 채 국민의 소비수준은 고양되었으며 소비구조는 대외 의존적으로 되었다. 경제성장정책이 원조와 외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 되었다.
이렇듯 식민지세대에 물려받은 경제구조의 비 자립성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원조가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민족적 의미는 경제의 종속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결론
미국도 소련도 점령군에 불과했다
광복 후 자유주의 사상의 전파와 광복 후 혼란에 빠진 한국에 다시안정을 찾아주고 행정전반의 안정과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목적과 카이로 선언에서 말한 적당한 시기에 진정한 자유국이 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들고 미군은 남한에 상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임시정부를 세워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펼쳤고 이를 보면 이미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군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행정의 안정을 꾀 할 때도 일제 강점기의 행정가을 다시 등용하는 등 정치행정에서 해방군 보다는 점령군의 성격이 강했으며. 토지개혁이나 귀속재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경제적 자립성을 키우지 못하게 하였으며 한국을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소련군은 어떠한가? 오늘 날 민족주의 좌파를 비롯한 많은 좌파 진영의 활동가와 일부 학자들은 해방직후 소련군의 역할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곤 한다. 소련군이 일부 호의적인 선전문과 포고. 그리고 ‘인민 위원회’의 자치성을 보장하는 등의 제스처를 취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련군의 호의성은 그들의 북한 정국 운영능력이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로만 진행 되었다. 실제로 소련군 진주 이후 ‘인민 위원회’는 친소련적인 대대적 구성변화를 거친 후에야 기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련군도 미군정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유화정책’ 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경우 물리적 억압기구를 동원했다.
이렇듯 소련군도 해방군이라기보다는 점령군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대북한정책」,『한국독립운동사연구』, (독립기념관, 1995)
정성임, 「소련의 대북한 전략적 인식의 변화와 점령정책」, 『현대북한연구』,(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9)
박재권, 「해방직후 소련의 대북한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5』, (한길사,1989)
윤진헌 저, 『한반도 분단사』,(한국학술정보(주), 2008)양호민 外 저, 『한반도 분단의 재인식』,(나남 ,1993)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 연구반 저, 『한국현대사 1,2』, (풀빛, 1991)
안진 ,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올아카데미, 2005
역사일반반, 『해방 후 미군정의 평가』, 단국대학교 사학과학생회
김광식,『8.15직후 한국사회와 미군정의 성격』, 코리아 콘텐츠랩

키워드

미군,   소련군,   해방군,   점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