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방법과 성공요건 그리고 제3섹터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 방법과 성공요건 그리고 제3섹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방법
3. 민영화의 성공요건
4. 제3섹터의 의의
5. 민관 파트너쉽
6. 민관파트너쉽 관점에서의 제3섹터의 가치와 한계
7. 결론

본문내용

히려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자가 개입함으로써 민주적 통제가 어렵고, 사고 발생시 책임의 전가가 쉬워 지게 됨으로써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방만한 운영 :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3섹터의 운영이 엄목포작인 형태로 많이 운영된다. 즉, 현재의 대세인 거버넌스론적 관점에서의 협력을 보여주기위해 눈가리고 아웅식 운영이 주를 이루는데 특히 수익성이나 정책적 귀속성이 없는 사업에서 조차 제3섹터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결론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파트너쉽이 형성되 점점 제3섹터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규제가 강한 분야인 환경, 토지 등과 정부 개입이 있으면 그 운영이 용이한 사업분야는 트게 증가 될 것이다. 또한 지방에서는 민간유치사업이 재정적인 해법이고, 지역복지/의료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부문의 도움없이는 어려움이 크므로 제3섹터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3섹터는 정부/시장의 장점을 다가지고 있으나 반대로 정부/시장실패의 요인 또한 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이 잘못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대비와 제도적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학,   정부기업관계론,   정부와 기업,   공기업,   민영화,   성공요건,   민관파트너쉽,   제3섹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