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A+)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가족복지 A+)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가족복지에 대한 이해
  1. 가족에 대한 기본개념
    1) 가족의 정의
    2) 가족의 기능
  2. 가족복지의 기본개념
    1) 가족복지의 정의
    2) 가족복지의 필요성
  3. 현대사회의 가족문제와 원인규명의 접근방법
    1) 사회경제적인 가족문제
    2) 구조적인 가족문제
    3) 역동적인 가족문제

Ⅲ.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1) 공공부문의 가족복지제도의 현황
    2) 민간부문의 가족복지서비스의 현황
    3) 정책측면에서의 가족복지현황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1) 가족복지 서비스측면에서의 문제
    2) 가족복지 실천상의 문제
    3) 정책측면에서의 가족복지문제
  3.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과 발전방향
    1) 가족정책의 이념정립방향
        (1) 가족복지 책임주의 극복
        (2) 보편주의의 확립
        (3) 젠더 관점의 결합
    2) 가족정책에 가족관과 국가개입반영의 방향
        (1) 가족정책의 목표와 범주의 합의 도출
        (2) 가족 특수성의 범주 규정
        (3)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의 보완
        (4) 가족 구성원간 성별 역할에 대한 의식변화
        (5) 노인 부양 사회화로의 전환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gender perspective)의 결합이 중요하다. 젠더 관점의 도입은 최근 각국의 가족정책 변화전략에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친족제도에 기초한 강력한 가부장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입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보인다. 이러한 방향에서 가족정책이 수립될 때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2) 가족정책에 가족관과 국가개입반영의 방향
(1) 가족정책의 목표와 범주의 합의 도출
한국에는 의도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존재하지 않아 왔다. 체계화된 가족정책이 수립되기 위해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태도와 가족정책의 목표와 범주에 대해 바람직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족정책은 특정가족 중심적이며 친족 책임주의적인 성격에 기반을 두어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부부 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 혈연 공동체 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 커플 등도 적지 않게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도 여러 가족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고 국가의주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족친화적인 복지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2) 가족 특수성의 범주 규정
가족정책은 ‘가족’이라는 단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주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핵심적인 가족정책은 가족소득지원과 아동양육, 노인과 장애인의 부양, 가족상담, 가정생활교육, 재가복지서비스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큰 단위로 실행되고 있는 대인복지서비스를 가족정책의 틀 안으로 포함하여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가족 친화적 대인복지서비스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의 보완
가족의 변화와 보다 적극적인 가족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들이 보완되고 신설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과 부양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 평등적 요소 강화와 가족관련 부가급여의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 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안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하는 대인복지서비스의 변화, 가족복지센터의 신설 등의 가족복지실천 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가족 구성원간 성별 역할에 대한 의식변화
사회변화에 맞추어 가족 성원간의 성별 역할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변화를 필요로 하며 가족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가족관을 내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관계, 부모관계, 형제자매 간계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노인 부양 사회화로의 전환
가족정책은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노인 간병을 위한 간병급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 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 민간 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측면으로 출산과 양육이 가족에 경제적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가족수당제, 모성과 노동자의 양 역할을 선택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양육지원정책과 성 평등한 가족/노동 양립정책, 특히 육아휴직제의 남성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들 및 주부연금의 확보, 그리고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적절히 반영하는 현실적인 노인 정책들로 구체적인 정책은 아래와 같다.
Ⅳ. 결 론
이상으로 가족복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활성화방안을 결론으로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사회복지에서 항상 중요시 되는 활성화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와 관련한 측면이다. 이에 가족복지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복지 간에 상호연관이 있다 하겠다. 이에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사회 가족보호운동” 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IMF체제이전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이혼율 증가, 미혼모 발생 증가, 존속살인 등과 같은 가족해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공적 대책을 통해서 가족해체문제를 해결하는데 는 경직성의 문제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하데 민간단체 운동에 기초한 지역주민의 자주적 노력인 가칭 “지역사회가정운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가정운동”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가족해체예방과 해체가족의 재결합을 목적하는 가정지원사업과 가정위탁보호사업, Group Home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구조적 기능적 결손가정에 대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핫라인’사업, 가족도우미의 파견, 모에 대한 정서지원서비스와 취업의 알선, 가정결연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해체예방 및 해체가족의 재결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대학사회복지관협의회 주도하에 전개되고 있는 ‘파랑새보금자리운동’으로 이 운동은 저소득 실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을 재결합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실질적인 예가 될 수 있다.
Ⅴ. 참고 문헌
1.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조흥식 외 공저(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4. 전재일 외 공저(2005),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5.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6.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7.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8. 이경희 저(1996), 가족복지,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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