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향 요인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향 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1) 의료보장제도 도입 (1963~1976년)
2) 의료보험제도 시행 (1977~1997년)
3)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1997년 이후)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및 적용대상 예외
(2) 가입자 종류
(3) 가입자 현황

2) 급여
(1) 급여의 종류
(가) 요양급여
(나) 건강검진
(다) 요양비
(라)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마) 장제비
(바)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 본인부담액 보상금
(2) 본인부담금
(가) 보험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나) 비급여대상
(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라) 급여의 제한 및 정지

3) 재정
(1) 보험료
(가) 직장가입자
(나) 지역가입자
(2) 정부재정지원
(3) 국민건강보험재정 현황

4) 관리운영체계
(1) 관리운영체계
(2) 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상대가치 수가제
-포괄수가제
(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 지급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공공의료부문 미흡
(2) 본인부담금 과다
(3) 질병급여(병가급여) 결여
(4) 의료기관 간 기능정립 미흡
(5)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미흡 및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형평성

2) 발전방향
(1) 공공의료부문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2) 본인부담금 경감
(3) 질병급여제도 도입
(4) 의료기관 간 기능정립
(5)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강화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제 마련

본문내용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법정급여의 환자부담분을
줄이는 방안이며, 둘째는 비급여항목을 줄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두 가지 방안 모두 막
대한 재정이 요구되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다. 보험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과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입을 늘리는 방안으
로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개선, 국고지원금 확대 등이 있으며, 지출을 줄이
는 방안으로 관리운영비 절감, 요양급여비용 지불방식의 게선, 요양급여 심사기능 강화
등이 있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건강보
험제도와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금 확대, 담배부담금 신설 등의 방안을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2003년부터 건강보험
제정 흑자를 이루었다. 정부는 이러한 흑자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즉 본인부담
금을 경감시키는 데 투입했다. 이에 따라 치료비 부담이 켰던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개
심, 개두술) 환자에 대한 등록제를 2005년 9월부터 실시하여 본인부담액을 10%로 경감했
다. 또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입원아동에 대한 본인부담액 면제, 내시경 치
료재료의 보험적용, 심장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수술의 중증환자등록제 적용, 2006년 7월부터 입원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본인부담률을 경감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 보
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정급여의 환자부담분을 줄이는 방안과 비급여항목을 줄이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질병급여제도 도입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중단될 때 상실된 소득을 보장할 수 있
는 질병급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질병급여제도가 없는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된 사람에 대한 기본생활보장이 어렵게 되며, 이는 사회보장의 목적, 원
리에도 맞지 않는다.
질병급여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상자(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 대기
기간(질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 지나야 하는 일정기간), 급여액 결정방법(소득대체을, 최고액 및
최저액 등), 급여기간, 재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의료기관 간 기능정립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치료가 적합한 의료행위를 분류하고 이에 맞추어 의료수가체
계도 개편해야 한다.
현계 의료법에 의하면 1차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2, 3차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
며, 2차와 3차 의료기관의 구분은 입원환자 수용능력(100명 미만은 2차, 100병 이상은 3치
과 개설된 전문 진료과목 수(3차는 9개 이상 진료과목 개설)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진료비
는 요양기관별(종합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로 다르게 부과되도록 되어 있으며, 1차
의료가린의원급)을 거치지 않고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기준 외에 의료의 질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각 의료관별로 적합
한 의료행위를 분류함으로써 진료기관 간의 기능분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에
맞추어 의료수가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각 의료기관별로 적합
한 진료행위를 했을 때는 수가를 높여 주고, 비적합한 의료행위를 했을 때는 수가를 낮
추어 주는 수가차등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
관에서 난이도가 높은 수술 등의 진료행위를 했을 때에는 높은 수가를 적용해 지불하고,
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진료행위를 했을 때에는 낮은 수가를 적용해 지불하는 방
법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간단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불필요하게
비싼 전문적 치료를 받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
정 절감에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5)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강화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제 마련 .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앞 장의 국
민연금제도 발전방향에서 논의한 대로 국세청의 소득파악 능력 강화, 국세청 소득파악
자료의 활용,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신용카
드 의무화 사업장 확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개선을 위해 노력
해 왔다. 그 결과 소득파악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
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은 소득파악 개선을 위해 국세청 또는 다른 사회보험공단의 자
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파악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한
일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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