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발전방향 및 요인

목차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의 혼재(비체계성)

(2)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3) 높은 지역가입자 비율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곤란

(4) 낮은 급여수준

2. 발전방향

(1) 통할된 공적연금제도 마련

(2)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성 확보

(3) 지역가입자의 소득활동 여부 및 소득파악 강화

(4)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방안 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가입자의 소득활동 여부 및 소득파악 강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활동 여부 및 소득파악을 강화해야 한
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국세청의 소득활동 여부 및 소득파악 능력 강화, 지역가입자 소
득파악을 위해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세청의 소득파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확한 소득파악은 국가 세원을 위해
서나 사회보험의 기여금 산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활동
을 하지만 소득파악이 어려운 사람 증 상당수가 적용예외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파악은 더욱 중요하다. 최근 정부에서 과세특례계도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2000년),
금음소득종합과세 실시(2001년), 신용카드 의무화 사업장 확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
을 통해 소득파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소득파악 능력
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선진국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소득파악,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든지 국세청의 자료
를 활용하여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
편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증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할 사람을 찾아서 사업장가
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방안 마련
빈곤층 노인,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소득증
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인 빈곤완화와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위해 마련된 기초노
령연금제도가 전체노인의 10%를 차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오히려 소득
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소득증대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별도의 재산소득 실사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
윈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이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서 적정한 최
저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배경,   확산,   중요,   본질,   방안,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