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파워와 국제경제관계 및 경제적 파워의 개념과 정의 및 근원

목차

一. 국제관계와 국가파워

1. 파워의 개념

2. 파워의 근원

3. 국제관계와 파워

4. 파워균형

1) 정면대치형 균형

2) 경쟁형 균형

二. 경제적 파워와 국제경제관계

1. 경제적 파워

1) 경제적 파워의 개념

2) 경제적 파워의 행사

3) 경제적 파워를 성공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

2. 경제적 파워 베이스

3. 경제적 파워의 배경으로서의 기술력

4. 경제적 파워의 사용 및 사용의지

5. 경제적 파워와 국제경제관계

6. 경제적 파워와 대외원조

三. 국가별 파워의 계측

본문내용

각국의 경제적 파워는
각국경제의 성장, 발전과 그들 사이의 국제경제거래의 확대에 의하여 혹은 강화
되기도, 약화되기도 한다. 각국 경제가 불균등발전을 나타낸 결과, 경제적 파워
는 상대적으로 변화하고 경제적 파워의 hierarchy구조도 변화한다. 경제적 파워
의 불균등 변화 가운데 특히 중요한 점은 현존 국제경제체제를 지지하는 강대
국에 대하여 지금까지 하위에 있었던 국가가 경제성장의 성과, 희소자원의 보유
등으로 대등한 지위에 접근하거나 대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국제경제관계의 유지가 곤란해지면서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로의 이전이 필요로
된다. 그 결과 국제경제문제의 해결도 위의 여러 경우의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뀌
게 되는 것이다.
6. 경제적 파워와 대외원조
이제 경제적 파워로서의 대외원조에 관하여 알아본다. 대외원조를 하는 것은
외교정책상 특정 목적을 달성할 뿐 아니라 국가의 지위와 자존심을 높인다. 그
러나 원조는 결코 박애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최선의 경우에도
그것은 장기적인 상대국 경제성장에 의한 자국이익의 기대, 세계경제의 안정화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수출증대, 민간의 해외투자에 대한 원호사
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윈조는 통상 원조국과 피원조국의 정부이익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된다. 그리
고 양국이 일체감을 갖고 있을 때, 원조국이 갖는 특별이익(군사기지 등의 삯
償, 타국으로부터의 위협에 횝쓸릴 때 등)이 피원조국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
는 경우 원조는 대립 없이 이루어진다.
한편 원조는 강제적으로 사웅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제성미 없다 해도(예를
들면 규정에 따른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 등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피원
조국이 "원조국은 미덕을 강제적으로 행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서
향후 어떤 종류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갖는 경우도 있다. 미
런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피윈조국은 가끔 복수의 원조국으로부터 동시에(또는
국제기관으로부터) 원조를 받음에 따라 그 영향을 중화시키려 하기도 한다.
三. 국가별 파워의 계측
이상과 같이 경제적 파워-베이스란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국
가가 화보하고 있는 경제적 파워를 구체적이고 절대적으로 계측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실제로 국제경제사회에서 의미를 갖는 각국의 경제적 파워란 상대적인
파워이며, 이 역시 각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인지되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파워-베이스를 종합하여 지표로 나타내기는 곤
란하다.
그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의 국력의 상대적 평가를 한 대표적인 연구로 Cline
의 연구가 있다. 국가간 상대적 파워의 정도는 각국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의 복잡한 요소들에 의하여 인지되는 것으로 Cline은 이를 인지된 파워
短erceived power)라 부른다.
현실적으로 한 나라의 파워는 전략적,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혼합물이라 할
수 있다. 파워는 군사력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좌우되기도 하나, 그것보다는 지
리적 위치, 인구, 자원, 경제구조, 기술진보, 인종, 사회적 결속력, 정치적 발전
및 결정의 안정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고 심지어는 국민정신 등의 무형요소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들 다수의 요소들이 결합하여 일국 또는 지역체
의 파워를 형성하는데, 클라인은 이러한 인지된 국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
하여 다음의 파워공식을 제안하고 있다.
PP=(C+E+M) X (S+W)
여기서 PP는 인지된 파워恒erceived power), 즉 제3자에 의하여 인지된 국력이
며, C는 국력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인구와 영토, E는 경제력
의 요소로, GNP, 에너지, 비연료성 광물, 산업, 식량, 무역 등으로 되어 있다. 한
편 M은 군사력이며, S는 전략적 목적, W는 국가전략을 추구하는 국민의 의지
를 나타낸다. (C+E+M)를 클라인은 기본적 국력으로 보고, PP를 종합적 국력
으로 부르고 있다.
한 나라의 상대적으로 인지된 파워란 기본적인 국력에 국가전략과 국민의지
를 곱하여 계측되게 되는 바, (S + W)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른바 종
합적 국력을 계측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승수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의지는 한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결의 수준(degree of resolve)을
나타낸다. 일국내 사람들은 그들 개개인의 삶의 목표에 어느 정도 공통성을 지
니고 있는 가운데 함께 모여 산다. 일국내 모든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하나의 공
통된 목적만을 추구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특정 국가사회에는 여타 사회와 구
별되는 일반적인 방향성과 추세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국내 국민들의 공통
된 방향성과 추세로 인하여 여타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국민들의 의
지는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국민의지의 응집력은 각국마다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민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요소로 국가적 통합수준(문화
적 통합수준, 지역적 통합수준 등), 국가통솔력(정부의 정책수립 및 시행능력,
사회기강), 정략과 국익의 연관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가전략과 국민의지
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 설득력 있게 수립된 전략은 국
민의지를 하나로 결합되게 하며, 또한 응집력 있는 국민의지는 국가전략이 대의
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확실히 경제적 파워의 대소를 비교 가능한 정량적 차원에서 취하게 되면 경
제적 파워의 대소는 종합된 수치의 대소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
나 각 항목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면 좋을까,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할까 등에 따라 여러 결과가 나을 수 있다. 클라인은 경제력의
계산에 있어서, GNP=100, 그리고 무역, 에너지, 광산물, 산업, 식량에 각 20의
비중을 두고 있으나, 경제력의 합계 점은 낮다 해도 에너지라든가 식량 등의 개
별적인 중요성에 따라 경제적 파워가 막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더욱이 국제
경제관계가 비대칭적인 상호의존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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