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운동과 소비자단체의 개념과 유형 및 문제점과 현황

목차

* 소비자 운동과 소비단체

-소비자운동

1. 소비자운동의 개념과 의의
1) 정치적 의의
2) 경제적 의의
3) 교육-문화적 의의
4) 사회적 의의

2. 소비자운동의 유형
1) 기능상 분류
2) 운영주체에 의한 분류

3. 소비자운동의 역사와 현황
1) 외국의 소비자운동
2)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


-소비자단체

1. 소비자단체의 현황
1)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2)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한국소비자연맹
5) 대한주부클럽연합회
6) 전국주부교실중앙회
7) 대한 YMCA 연합회

2. 소비자단체의 주요활동
1) 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
2) 소비자교육
3) 제품리스트
4) 소비자정보제공

3. 소비자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불만처리 활동이 필요하다.
2-2. 소비자교육
소비자교육은 다양한 소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비자능
력 즉, 소비자역할을 효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지식과 기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자신의 가치체계
를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일, 둘째,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제 상황을 고려
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일, 셋째, 소비자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사
회에서 소비자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 등에 관한 능력을 개발하고 양
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초기의 소비자교육은 금전관리와 구매기능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
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과 소비자권리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고, 생활에 관한 모든 주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최근에 소비생활이 복잡해지고, 소
비자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비자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문제만
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면서 소비자교육에 관한 내용
도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서울 및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회원 및 일반소비자를 대상
으로 소비자의 의식계몽, 정부의 소비자정책 해설,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지
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니터 교육 및 실무자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3. 제품리스트
제품테스트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서울 및 지방도시를 중심으
로 식품, 의약품, 의류 등의 각종 제품의 성능에 대하여 과학적인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심의를 거쳐 조직의 기관지나 다른 대중매체에 발표한
다. 소비자단체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레스트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2-4.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선택과 사용문제의 해결에 도
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저변
을 확대하고, 일반 소비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소비자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월간지인 '소비자나
다른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문제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3. 소비자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 소비자단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비
자보호운동은 여성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즉 여성운동의 일환으로서 가정
주부를 중심으로 소비자운동이 시작되었다. 들째,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소
비자운동이 전개된 결과, 활통력 측면에서 취약한 점이 많이 나타났다. 미
국과 같이 민간주도로 소비자운동이 시작되었지만, 미국의 랄프 네이더(R.
Nader)와 같이 활동력 있는 리더쉽이 부족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소비자보
호운동은 정보제공형으로 발달하여 왔다. 넷째, 정부지원이 부족하고, 미국
의 소비자단체처럼 자체사업이나 기부금도 부족하여 재정적으로 취약하다.
이러한 특징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단체들의 문제점과 개선방
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을적인 소비자운동을 위해서는 소비
자단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는 주로 대도시의 여
성단체로서, 이들 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의 한 부분으로 소비자운동을 포함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운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단체의 주요 활
동인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제품검사, 정보제공 등을 충실히 하고 환경
문제, 소비자 신용정보, 정보화 시대와 관련한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만미 아닌 남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
하는 전문적인 소비자단체의 조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소비자연맹은 소비자피해 구제와 소비자교육 활동을, 소비자협회는 소비자
피해 구제 업무를, 신소비자연맹은 정보제공 활동을 주로 하는 것과 같이
각종 소비자단체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다.
둘째, 소비자운동의 저변확대와 조직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소비
자단체의 수는 이웃 일본에 비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회원의 수도 매
우 적다. 또한 지방에 지부를 둔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체가
서울지역의 중산층 주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운동의 저변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소비자문제의 최대 피해자가 노인이나 저소득층
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이들이 참여가 더욱 절실
하다. 소비자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들의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회원들을 확보하여 소비자전문단체로 육성할 필
요가 있다. 소비자단체의 조직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네이더(R. Nader), 피터슨(E. Peterson) 등과 같이 강력한 통솔력과 지
적 능력을 겸비한 지도자의 확보가 시급하다.
넷째, 재정의 확보가 시급하다. 소비자단체의 자금원은 대체로 정부지
원, 회비, 기부금, 사업수입 등이 있으나, 현계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들은
자체의 독자적 재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미약하여 재정
적으로 취약해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부금과 사업수입은 극히
미미하고, 회원지 구독료 형식으로 수납되는 회비 역시 회원수의 부족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순수한 소비자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
원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는 독자적 재정 확
보가 시급하다. 기업이나 정부의 재정 지원은 소비자운동의 독자성과 순수
성을 훼손하여 소비자운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수의 확대, 정보지 발간 등 자체 사업을 통한 재정 자립이 필요하다.
넷째, 소비자단체의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단체들간의 연대
뿐 아니라 외국 소비자단체와의 연대활동이 절실하다. 세계경제의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
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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