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체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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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Ⅱ.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역사
3.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징
4. 공공부조의 종류

Ⅲ. 사회보험의 종류

Ⅳ.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종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
의하고 있으며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로 불리던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로 변경되었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종류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정상적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 낙오되거나 또는 그러한 우
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E. F. Devine은 미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3D(Destitution
빈곤, Disease 질병, Delinquency 비행)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
적은 정상적 일반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회복, 보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 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사회복지의 대표적인 대상은 전통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부랑인
과 여성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복지와 그 밖의 다양한 인구집단이 사회복지서비스
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우선 사회복지대상자가 보지(保持)하고 있는 사회적 욕구나 문제에 따른 영역 분류와 그
다음은 그것을 실천할 구체적 접근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실천주체에 따
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으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여건상
공공부문에 속하는 민간부문도 민간위탁이나 정부지원에 의한 제3의 영역이 많으므로 여
기에서는 세부적 구분은 제외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일부 서비스에서는 공공부조 차원의 서비스와 중첩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 노인단독세대를 위한 재가지역사회서비스는 그러한 경
향이 있으며,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는 주거보장정책과 의료보장정책의 측면도 강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은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구체화되고 그것을 바
항으로 실천되는 제도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회복지사업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한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분석대상은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복지환경상 공공부문과는 분리된 민간부문이
뚜렷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민간부문의 서비스 내용도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시설복지서비스는 생활(수용)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서 주된 내용은 생계급여와
수용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수용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생계보호)가 주된 영역을 차지한다. 시설수용자에 대한 급
여는 재가수급자에 대한 급여형태와 같은 수준이지만 집단시설생활로 인한 주거적 특성
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연료비, 월동대책비 등). 그러나 대인적 특성(아동, 노인, 장
애인, 여성, 부랑인 등)에 따른 생계급여액의 차이는 없으며, 아동시설의 경우는 학령기에
있을 경우 생계비 외의 학비 관련의 부가적 급여가 있다.
계가복지서비스는 재가보호(home care)에 의한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6공화국 시기에 정책적 논의의 마똥이 되어 문민정부 시기
인 199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게정에 따라 재가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한 영역으로
규정 되었다. 그리고 노인복지영역에서는 1993년 12월의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재가노
인복지사업이 노인복지사업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1997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1)가정봉사원파견사업, (2)주간보호사업,(3)단기보호사업, (4)가정봉사원양성교육사업이
재가노인복지사업에 해당된다.
서구의 경우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탈시설화, 정상화의 이념의 확산과 함께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운동이 각광을 받음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 인식견환
이 있었다. 즉, 시설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주민과 함께 정상적 사
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이슈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재
가복지서비스는 시설복지서비스와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가족이나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
적 서비스 인력에 의해서 계가(在家) 혹은 계(在)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관리(care management)서비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간한 사회복지사전에서
\"사례관리란 복합적 원인으로 요보호의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지역사회자
원을 연결시켜 관리하는 원조대책으로서 정신장애인, 누워 있는 노인, 치매성 노인 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역보호계계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례관리서비스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
를 중심으로 그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월
요로 하는 보호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 보호체계와 비공식적
보효체계를 통합 조정 관리하는 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한편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례관리자란 사례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소유
하고 클라이언트와 사회자원체계와의 연계, 통합, 조정, 관계유지 등을 행하는 전문가들
이다. 이들은 주로 능력부여자, 중개자, 옹호자, 동원자, 조정자, 지도감독자, 행동변화자,
평가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사례관리자의 대부분
은 사회복지사이며 나머지는 간호사, 보건직원,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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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