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의 현황(유형)과 대책 및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저소득층 주거지 형성과 전개과정

Ⅲ. 저소득층 주거유형과 실태

1. 거리노숙과 임시보호시설

1) 노숙자의 등장배경

2) 노숙 이전의 주거생활

3) 노숙 이후의 생활

2. 쪽방

1) 쪽방의 분포와 현황

2) 쪽방의 형태

3) 쪽방 사람들과 주거생활

3. 비닐하우스촌

1) 비닐하우스촌의 형성과정과 현황

2) 비닐하우스촌 대책

4. 산동네

1) 판자촌에서의 생활: 5가지의 예

2) 산동네 철거민이 보는 철거

Ⅳ.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지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그나마 살던 집이 철거되는 고통도 다반사로 일어났다. 또한 터를 밖
고 살만하다 싶으면 더 멀리, 더 높이 밀려나는 과정도 겪어 왔다. 서울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저소득층 주거지는 언제나 버려진 땅에 - 구릉지, 하천
변, 쓰레기 매립장 근처 등 - 머물거나, 그 마저 개발되면 더 먼 곳으로 밀
려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도심의 빌딩 숲 사각에서 지속되고 있는 쪽방
지역은 그것이 소외계층의 비밀스런 장소였기에 가능했다.
대규모 합동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무허가 정착지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밝고 싼 집을 더 비싼 집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계
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비싼 집”을 위해
희생되는 사람이 없는지 헤아릴 필요가 있다.
결국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의 핵심은 도시 내에서 생존할 공간을 스
스로 '어떻게 쟁취'하며, 동시에 이 사회가 '얼마나 양보'하는가에 달려 있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생존권과 재산권의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시장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공간'을 우리 사회가 배려할 수 있는
가, 없는가가 쟁점인 것이다. 저소득층 주거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며,
이를 둘러싼 사회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서구 선진국에서 공
공임대주택 정책이 도입, 발전, 후퇴하는 과정은 이 같은 '주택문제의 정치
학'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무허가 정착지가 해체되고 공공임
대주택이 반짝 도입되었다 후퇴한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이슈로서의 저소득층 주거문제에 대한 첫번째 과제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무허가 정착지에서 살
던 사람들을 상당수 '수용'한 의의는 있지만, 무허가 정착지가 가진 특유의
가변성을 갖추지 못한 채 획일적인 규모와 형태,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임대
료, 사회적 격리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현재 서울시 주택재고의 1.7%
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차별의 상징으로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것이 '종결된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소량에 불과한 세입자용 공공임대
주택을 제외하고는 공공임대주택이 더 이상 건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들 마저 '잊혀질 수밖에' 없다. 주거빈곤층들이 필요에 따라 입주하고,
또 어느 정도 경제수준이 회복된 사람들은 일반 주택으로 빠져 나을 수 있
을 때, 공공임대주택이 한계계층의 '및혀진' 주거지로 퇴적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택관리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내적 역동성을 높이는 방법
이 중요하다. 비록 물리적인 구조가 소규모로 획일화되어 거주자들 간의 소
통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주민참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의 임대주택 관리와 슬럼화 방지의 중심
테마가 입주자 참여와 자율관리에 있음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다
양한 문제(주차공간 부족, 관리비 및 임대료 인상, 사회적 격리, 자녀탈선
등)에 대한 공동체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반인권적 강제철거 문제다. 우리 나라의 강제철거 문제
는 국제적 망신뿐 아니라, 비난을 받으면서도 계속되어 왔다. 최근 그 빈도
가 줄기는 했으나 아직도 몇몇 지역에서는 '신속한 개발'을 위해 강제력에
의존하는 전통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제조약, 선언, 권고, 결의 등
에서 1. 강제퇴거(철거)는 인권(혹은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
해임을 밝히는 가운데 2. 정부는 강제퇴거(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
치를 취해야 하며 3. 정부는 현재 강제퇴거(철거)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
람들의 점유안정을 위해 협의하고, 관련된 주민들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문,
협상에 기초하여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하며, 4.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망과 필
요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대안적 거처를 제공하도록 측구하고 있다.
적극적인 저소득층 주거정책은 못 펼친다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건 강제철
거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응급형 주거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일이다. 쪽방, 비닐
하우스, 노숙자 쉼터-모두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궁지에 몰린 빈곤층들이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소
중한 공간이다. 우리 사회가 충분한 저소득층 주거공간을 제공할 여력이 없
다면, 자구적으로 형성 이용되고 있는 이들 '불법' 주거지를 인정하고 그 내
부에서의 생활을 안정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먼저 쪽방에 대찰 의
료, 목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임대료 보조정책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그 불법성 여하를 떠나 인권
차원에서라도 자녀취학 및 생계보호 실시를 위한 주거지 인정이 필요하다.
노숙자 쉼터는 현재 '수용소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활을 염두에 둔 체
계적인 노숙자 쉼터 재구축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최저주거기준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한다.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가 신설되었
다. 종전 생계비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던 것을 별도의 항목으로 독립시키면
서, 주거문제가 저소득층의 생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이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최저주거기준 이상
의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료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장을 통한
주거수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하셋방, 옥탑
방 등 수준 이하의 주택을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우선 전
국적인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 달성
을 위한 정치적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무의탁 독거노인
의 주거생활, 폐촌처럼 변해버린 농촌의 주거환경, 또 각종 복지시설의 열악
한 생활환경에도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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