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육재정의 구성][교육재정의 운영 원리][교육재정의 운영 전략]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의 특징과 교육재정의 중요성, 교육재정의 구성 및 교육재정의 운영 원리 그리고 교육재정의 운영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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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징
1. 공공성과 장기 투자성
2. 비긴급성과 장기효과성
3. 효과의 비실측성
4. 독립성

Ⅱ. 교육재정의 중요성

Ⅲ. 교육재정의 구성
1. 교육예산의 3요소
2. 교육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
2) 특별회계
3) 본예산
4) 수정예산
5) 추가경정예산
6) 잠정예산
7) 가예산
8) 준예산
3. 교육재원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보조금
3) 전입금
4) 납입금
5) 자체수입
4. 예산 관리기법
1) 성과주의예산제도
2) 기획예산제도
3) 영 기준 예산제도
5. 자본예산
1) 교육비 지급보증제도
2) 도급경비제도
3) PERT(계획 평가 및 검토기법)

Ⅳ. 교육재정의 운영 원리
1. 평등성
2. 효율성
3. 자율성

Ⅴ. 교육재정의 운영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단위학교 재정의 경우도 확보된 재원이 필요한 재정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하는 효율성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을 평등성과 비교해 보면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등성을 강조하면 효율성이 감소되고,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평등성과 효율성, 모두를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3. 자율성
자율성이란 인간이 개인적단체적으로 행하는 어떠한 일과 활동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적이 따르며, 그 목적은 개인 또는 단체가 합동하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되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과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행동 경로가 있는데 개인이나 조직은 자신과 조직의 능력을 고려하여 행동경로를 선택하여야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재정의 자율성을 각 행정단위의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규모의 예산 확보와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재정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재정의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활동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자율성을 효율성과의 관계를 통해 보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율성에 비례하여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율성의 부여 정도에 비례하여 교육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도 증대하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단위학교에 재정 운영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학교단위회계제도의 도입 등 일련의 정책들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학교단위책임경영제도에서의 원리와 장점을 말한 학설들이다.
주철안은 \"선진 주요국의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단위예산제도의 당위성을, 단위학교 교수활동의 신축성 증대,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 단위학교 교육에 대한 책무성의 증대, 학교 경영에 대한 정보의 전달 과 활용, 재정배분의 공개에 의한 공정성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정태범은 학교단위예산제도의 장점에서 책무성의 증가, 학생 요구의 반영,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의 증대 등으로 보고 있다.
정현영은 윤정일의 교육재정론을 인용하여, 단위학교 예산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교육운영비를 자율성,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의 원리를 응용하고 있다.
Ⅴ. 교육재정의 운영 전략
향후 교육재정정책의 운영 전략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진전과 함께 교육재원의 상당 부분이 내국세원에서 지방세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이 확대되면 내국세 재원은 주로 고등교육비 조달에 활용되고, 초. 중등교육재정인 지방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원으로부터 안정적인 교육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중앙에 대한 자율성은 증대될 것이나 지역간 형평성은 약화 될 것이다. 현재의 교부금과 양여금제도에 따른 일률적인 재정 지원정책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 차별적 지원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방세 재원의 증가와 함께 나타날 불가피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하여 지방의 재원확보 노력 정도와 재정지원 규모를 연계하는 차별화 정책이 나타날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1996년에 증액교부금으로 500억원을 확보하여 이를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참고문헌
곽채기(1997) /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 지방정부 재정진단모형에 관한 연구
이원희(1995) / 지방재정력의 평가를 위한 대안적인 지표의 검토,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정범모(1997) / 교육과 교육학, 서울 : 배영사
한국조세연구원(1994) / 중앙·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정책임의 재분배, 정책보고서 94-06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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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교육재정운영,   교육예산,   학교교육,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