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전세대란의 원인과 전망 및 정책과제 분석

소개글

[전세대란] 전세대란의 원인과 전망 및 정책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전세시장
1) 전세제도의 역사
2)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특징
3)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보편적인 임대차 형태인 이유

Ⅲ. 전세대란의 원인
1) 향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어려움
2) 저금리 지속
3)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가 주택 공급 부족 초래
4) 경상수익에 대한 관심증대
5) 공급의 부족 및 매입수요의 관망세

Ⅳ. 전세시장의 동향
1)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추이
2) 유형별 규모별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

Ⅴ.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Ⅵ. 전세대란의 전망
1) 최근 전셋값 상승은 집값 안정으로 매매 잠재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 대기수요가 증가한 데에 기인
2) 매매시장의 불안에 따라 전세가격의 상승요인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3) 주택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

Ⅶ. 전세대란에 대한 정책과제
1) 주택 구입이 가능한 전세가구의 주택구매 유도
2) 재개발·재건축의 추진시기 분산
3)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4) 전세금융의 제도권 금융으로의 유도
5) 주택 임차 제도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요구
6) 전세 공급량 증대를 위해 미분양아파트 활용
7) 민간 임대주택 건설 지원 확대
8) 장기적 안목으로 소형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책 세워야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시기 분산해야 한다.
3)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재건축사업에서 소형과 임대 주택의 의무비율을 확대하고, 재개발사업에서도 현재의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과 함께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세금융의 제도권 금융으로의 유도
전세제도는 선분양과 함께 대표적인 개인 간 금융 수단으로서 금융의 발달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제도권 금융의 한 부문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전세금 신탁제도와 같은 제도권 내 금융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5) 주택 임차 제도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요구
- 주택 임차 제도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 혹은 전월세 혼합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6) 전세 공급량 증대를 위해 미분양아파트 활용
- 수도권에 존재하는 미분양아파트 등을 활용한 전세물량 확보 등을 통해 전세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있다.
-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활용하면 분양 어려움으로 자금난에 빠진 민간 기업을 살릴 수 있고, 정부는 임대보증금만을 활용해 전세대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7) 민간 임대주택 건설 지원 확대
민간에서도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지원을 확대가 필요하고, 규제 또한 완화하여야 한다.
8) 장기적 안목으로 소형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책 세워야
전월세시장 안정은 적기적소에 ‘소형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달렸다. 전월세 수요자에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참고자료 】
손은경(2011)「전세시장의 불안요인 및 시장변화 가능성 점검」하나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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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2011)「전세난, 시간 걸려도 시장 정상화로 풀어라」자유기업원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2011)「전세대란과 미분양, 묘안이 있나?」자유기업원
현대경제연구원(2011)「최근 전세 가격 상승 배경과 전망」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2011)「전세가 급등과 향후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2011)「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임석빈(2003)「利子率이 傳貰價格에 미치는 影響 分析」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이정희(1999)「外換危機 以後 住宅傳貰制度에 관한 硏究」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반쪽 대책으로 전세 대란 못 푼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일보, 2011.01.14
전세대란 해법은 공급확대다, 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 세계일보, 2011.03.04
전세대란 몇 년간 지속될 것, 최현일(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조선일보, 2011.01.28
‘전세난민’ 신음소리가 커지기 전에, 권정순(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경향신문,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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