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목차

Ⅰ. 아동 및 청소년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1) 아동상담사업
(2) 어린이 찾아 주기 종합센터 설치, 운영
(3)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
(4) 시설보호사업
(5) 시설연장아동의 자립지원사업
(6) 결연후원사업
(7) 국내입양장려사업
(8) 유아공교육사업
2)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및 발전방안
(1) 아동복지제도상의 과제
(2) 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개발
(3)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충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의 개발
(4)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2. 청소년 복지정책
1) 청소년 육성정책
(1) 청소년 수련활동의 진흥 및 수련시설의 확충
(2)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배치
(3)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2) 청소년 복지정책의 과제 및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15개 시 도에 신규로 설치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였
고, 또한 자원봉사지도자들의 연수를 실시하고 소식지를 발간하며 청소년의 자원봉사 수
요와 공급을 원활히 연계하여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더불어 살
아가는 가치관을 어린 시절부터 길러 주기 위해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 및 방향
빈곤, 학원폭력, 약물남용, 성문제 등 역기능적 환경 속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소
딘은 그들의 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취약한 대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기인하는 많은 문제들에 의해 학업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을 위
해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된
다. 단순히 지식전달의 장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 문제를 지닌 청소년의 욕
구에 부응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처로서 학교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간의 청소년복지는 질적인 것보다는 다분히 실적 위주이고 양적인 확대이었음을 부
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청소년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반
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 및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시설수용보호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시설화시키고 기존의
복지시설을 지역사회복지센터화하도록 정부는 지원해야 하며 시설장은 지역사회의 욕구
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요보호아동, 청소년의 보호수준을 현실화시키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지의 처우
를 대폭 개선해야한다. 동시에 이러한요보호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가족해체와 빈곤등에 의하여 요보호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
하기 위한 가족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수립이다. 산재되어 있으며 일관성이 부족한 각 부처 간의
청소년 지원체계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비행청소년 및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지원행정체계가 통합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법안의 정비가 필요하며,
충실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고 전문적 인력의 충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소
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에 대한 구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청소년 관련 제도의 확충이 시급하다. 청소년 시
기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욕구의 충족과 고민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청소년파관련된 전문가 집단들의 협동적 접근이 제도적
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계, 학교청소년 외에도 무직청소년, 근로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개발은 치료적 측면보다는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고 현실적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연계적 서비스망의 구축이다. 청소년의 비행경로를 추적
해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비행 행위 이후 학교로부터의 박인을 받고 스스로를 일탈자
로 규정지으면서 비행이 점차 고착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비
행성향이 고착화되기 이전인 초기에 이들을 사정(assess)하고 개입한다면 비행의 고착화
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펴을 수 있을 것이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종전의 '처벌
및 격리'식의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할 수 있는 망
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 가정의 참여, 즉 학부모의 참
여와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1차 터전은
가정이므로 가정이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생활조건에 성별, 연령별, 지
역별, 사회계층별로 불평등이 보다 완화될 때, 청소년복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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