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봉사원] 유급가정봉사원의 등장배경과 개념 및 현황 분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유급 가정봉사원의 등장 배경
2. 가정봉사원과 유급 가정봉사원사업
1)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
(1) 가사지원서비스
(2) 개인활동지원서
(3) 우애서비스
2)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4) 유급가정봉사원 교육훈련 과정

Ⅱ. 유급가정봉사원의 개념

1. 유급가정봉사원의 정의
2. 전임직원형과 파트타임형 유급 가정봉사원

Ⅲ. 미국과 일본의 유급 가정봉사원

1. 미국의 가정봉사원제도
1)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의 발달과 가정봉사원제도의 발전
2) 현황
3) 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 조정
(1) 운영주체
(2) 재가프로그램의 재원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자격기준 및 서비스 내용
(3) 파견결정
(4) 파견회수
(5) 서비스 내용 및 그에 따른 서비스 인력의 자격기준
(6) 시설복지서비스와 연계

2. 일본의 유급가정봉사원사업
1) 발전과정
2) 현황
(1) 일본 홈 헬퍼의 증가 추이
(2) 일본가정봉사원협회의 탄생
3) 서비스 전달체계
(1) 운영 주체
(2) 서비스 대상자
(3) 파견 결정
(4) 파견 회수
(5) 서비스 내용
(6) 시설복지서비스와 연계
(7) 팀운영방식의 도입
4) 자격기준

Ⅳ. 유급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비용수납체계

1. 미국 유급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비용수납체계
1)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비용지불체계
2) 지역노인기관의 재원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휴일근무지침
4) 재가서비스별 시간당 비용
5) 이용자부담 프로그램의 이용자 비용분담금 산출법

2. 일본 유급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비용수납체계
1) 서비스 대상자
2) 서비스 내용
3) 실시기관
4) 파견체제
5) 파견시간(4교대)
6) 근무체제, 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퍼제도도 국가차원에서 1급과 2급 3급으로 구
분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홈 헬퍼는 홈 헬퍼 자격증,
개호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등 다수를 소지하고 있다.
1급은 230시간,2급은 130시
간, 3급은 45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99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유급 가정
봉사원 교육을 실시한 강의 시수는 40시간이었다. 시수별로 보면 일본의 3급 과정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일본 홈 헬퍼의 강의 과목을 살펴
보면 의학이나 간호 치매고령자와 관련된 교과목에 들어가 있다. 이제 시작에 불과
한 우리나라 유급 가정봉사원의 기초교육과 재교육 과정 중 교과과목을 수립하는데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4. 유급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비용수납체계
1) 미국 유급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비용수납체계
(1) 서비스재공기관에 대한 비용지불체계
서비스 공급기관이 지역노인기관과 계약을 몇은 후에는 정식으로 재가서비스 공
급자가 되는데,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재원(재가프로그램)에 의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게 된다. 모든 재가서비스에 대한 공급기관의 청구서는 서비스가
사례관리자가 인정한 서비스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 적절한 프로그램 지침과 계약
서를 따랐는지에 대한 증명여부를 거처서 처리가 된다. 만일 대상자에게 계획된 서
비스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 사례 관리자와 사전 조율을 하여야 그 비
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역노인기관의 계원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서비스가 노인의료보험이나 의료부조, 개인보험과 같은 재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재원들을 먼저 활용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은 대상자와 지역노인기관의 사례관리자에게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3) 휴일근무지침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휴일근무를 하도록 방침을 정하였으면, 휴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서비스 계획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공휴일에는 모든 비용
의 1.5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4) 이용자부담 프로그램의 이용자 비용분담금 산출법
앞서 언급한 이용자 부담 프로그램인 인디애나주의 CHOICE프로그램의 경우 대
상자의 비용분담금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데, CHOICE 비용분
담 산출표(CHOICE Cost Share Worksheet) 에 따라 비율을 산출한다. 즉, 지
원자의 충소득에서 공제액을 델 나머지 액수를 가족 수에 따른 빈곤선으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로 대상자분담금 대 주정부의 분담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충소득은
이자소득, 연금, 사회보장 퇴직금, 위자료, 월급여, 임대수입, 배우자의 수입, 기타 등
등 상세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공제액은 의료보험비용, 생명보험, 의료비용, 심리치
료비용, 의료보장보험료, 밀린 의료/심리치료비, 대상자가 직접 지불하는 서비스 비
용 등을 포함한다. 의료부조의 자격기준에 든 사람은 이미 수입이 그 만큼 낮다는
것이므로 비용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만약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델 나머지 액수가 빈곤선의 150% 이하이면 대상자는
비용분담 비율이 0%로서 전액 주정부로부터 계원을 조달받게 된다. 그 액수가 빈곤
선의 250%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비용분담율이 49.5%로서 총 서비스 대상비용의
50.5%를 주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된다. 그 액수가 빈곤선의 351%일 경우에는 대
상자의 비용분담율이 100%로서 총 서비스 대상비용 전부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
다. 이 정도로 수입이 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직접 서비스
를 구입하면 되나, 간혹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는 등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
신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CHOICE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2) 일본 유급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비용수납체계
일본유급 가정봉사원서비스의 이용자부담은 크게 2원화되어 있다. 첫째는 민간회
사나 단체 법인에 의한 유료서비스가 있다. 이들 단체는 경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
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유급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업 예를 들면 농협이나 생활협동조합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수익자
들에게 환원한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실비를 받으며 유급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도 있다. 때문에 유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함으로 사회봉사기관으
로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이미지에 도움은 되고 있지만 패정에 도움이 될 정도의
수익사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용자부담금도 지역
에 따라 또는 서비스 제공기간의 수익금환원정책에 따라 이용자 부담금도 전부 다르
다. 참고로 구마모토시 복지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급 가정봉사원서비스의 비용
수납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대상자
대개 65세 이상의 자로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어 언제나 개호의 필요
성을 필요로 하는 가정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 가족도 이와 같이 동등하게 포함된다.
(2) 서비스 내용
기저귀교환. 취침준비, 체위변환, 배설물 수발 등의 개호서비스
(3) 실시기관
구마모토시 (熊本市)복지공사 휴먼라이프(시 위탁기관)
(4) 파견체제
전임 홈 헬퍼에 의한 험으로 대응(주임 홈 헬퍼 1병에 10명의 유급 가정봉사원)
(5) 파견시간(4교대)
- 오전시간1 : 오전 7시-9시
-오전시간2: 오전 9시~오후 5시
- 야간시간 : 오후 5시~오후 9시
- 심야시간 : 오후 9시~오펀 7시
(6) 근무체제 내용
다음과 같이 2교대로 하고 주임에 관해서는 A근무로 한다.
- A근무 : 8:30-17:긴(휴식 45분) : 낮에 순회개호서비스 실시,1명 체제
- B근무 : 16:30-다음날 9:30(휴식 1시간), 2명 체제
*참고문헌
- 김통원 외. '사회복지웹사이트', 학지사.
- 은천노인복지회. '데이케어프로글매 연구', 홍익재.
- 양용희, 김범수, 이창호. '비영리조직의 자원개발'
- 김영호. '자원복지 이론과 실제', 홍익재.
- 김범수. '지역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 홍익재.
- 김형배. 지방자치론, 개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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