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과 범위 및 공기업 유형과 분류

목차

Ⅰ. 공기업의 등장
1. 선진국(유럽 및 미주)
1) 시장실패
2) 정부개입
3) 정부실패
4) 신자유주의 정책
2. 개발도상국
1) 제도주의적 견해
2)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견해

Ⅱ. 공기업의 개념과 범위
1. 공기업의 개념
1) 국내 공기업에 대한 정의
2) 기타 개념과의 구별
(1) 전매사업 그리고 영조물과의 관계
(2) 공기업의 특권적 해석
3) 유럽과 OECD의 공기업 개념
2. 공기업의 기능
1) 공공수요에의 대처
2) 공공성의 보장
3) 재정력의 충당
4) 독과점의 억제와 시장 균형
5) 정부기능의 다변화

Ⅲ. 공기업의 유형과 분류
1. 협의의 공기업
1) 정부 기업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 출자기관
2. 기타 광의의 국가의 공기업
1) 국가 출연, 위탁, 보조기관
(1) 국가 출연기관
(2) 국가 위탁기관
(3) 국가 보조기관
2) 간접 출자회사
3) 기타 공동출자회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
고 있는 공기업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이론적으로 공기업 제도의 형태로는 정부부처형, 공사형, 혼합기업, 주식
회사형 등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으나(Robson, William. A) 우리나라의
법적인 유형은 위의 그림과 같다.
협의의 공기업은 정부가 출자한 지분이 전체의 50% 이상을 상회하거나
정부의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11)이며, 나머지는 기타 공기업에 속한다.
1. 협의의 공기업
1) 정부 기업
중앙정부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정부조직내의 영역에 속한다. 이는 공공성
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직접 소비자가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을 치루어야 한다. 정부기업의 사업유형으로는 정보통신부의 우
정사업, 농림부의 양곡관리사업이 있다.
2) 정부투자기관
중앙정부가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
법에 적용받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은 공사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만으로 한정된다. 정부의 50% 소유지분이 반드시 직접적인
투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정부의 출자기관이 다시 정부투자기관에
재출자하여도 그 금액은 정부의 지분으로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직접
+간접지분이 50% 이상이고 정부가 특정한 상업적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고
판단하여 정부투자관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에는 2006년 1월 현재 14개의 정부투자기관 있다.
3) 정부 출자기관
정부 출자기관(政府出資機關)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
만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
관을 말한다. 또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도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대신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는 기업체도 정부출자기관에 포함된다.
정부 출자기관은 정부투자관리 기본법에 적용받지 않는 기업을 전제로 하
고 주로 중앙정부가 50% 미만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다. 2006년 1월 현재
6개 정부출자기관이 있으며. 아래 표에서처럼 근거 법률이 종전에는 소유지
분 만큼이나 상이하였으나, 2006년 1월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으로 통일, 적용되었다.
2. 기타 광의의 국가의 공기업
1) 국가 출연 위탁 보조기관
(1) 국가 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은 각 개별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 기관
소요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한다. 국가출연(出捐)이란 공익
목적을 위하여 비영리기관을 만들어 정부가 기금과 예산을 원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기관에 대하여 정부는 일정의 자본금 회수, 이익금 상환 등의 고
려를 하지 않는다. 반면 정부출자기관은 국가예산으로 등의 자본금을 투자하
는 성격이 강하여 비영리 기관이라 할 수 없다. 정부 출연기관인 연구소 등
은 사업을 하여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연구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이나 기금을
국가발전을 위한 특정목적사업에 재출연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공사)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을 기초
로 사업(예, 주택건설, 택지개발)을 운영하여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경우에 설
립하는 반면, 정부출연기관(公團)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예, 안전진단)를 수
행하기 때문에 지출이 수입을 초과 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출연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설립한다.
예)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국가 위탁기관
국가 위탁기관(國家委託機關)이란 국가의 특정 사무에 관하여 업무의 내
음이 한정되어 있고, 기타 전문적 집중적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위탁기관을
두어 국가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부업무위탁기관을 세분하면 정
부를 대신하여 검사 점정 기타 특수한 공공목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수입을 조성하거나 회비 수수료 부가금 등을 징수하는 기
관 단체들이 해당된다.
예) 한국마사회, 대한지적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는 국가행정기관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 사무 등에 관한 권
한위임의 근거규정인 정부조직법 제5조 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하다.
(3) 국가 보조기관
보조기관(補埼機關)이라 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공공목적 사업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출연기관이나 보조기관 모두 공단(公團)의 형태를 가진
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정부출연기관은 포괄적으로 경부를 지원받는 반면,
보조기관은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정비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간접 출자회사(聞接 出資書社)
정부가 직접 출자 하지 않고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再出資)한 회사를 의
미한다. 결국 소유권은 중앙정부에 있으므로 정부의 공기업에 속한다. 즉,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자본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며, 재투자
기관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출자한 출자회사와 구별한다.
예) 한국토지신탁, 뉴하우징, 고속도로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3) 기타 공동출자회사
- 국가 지주회사: 유사한 성격의 여러 개의 민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중앙정부가 일부씩 보유하게 됨에 따라 그들 업계에 대한 전체적인 영
향권을 행사하는 형태이다.
- 민관 합작회사: 민간과 공동으로 필요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민간의 자금출자와 정
부의 자금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합작회사의 형태이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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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