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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권침해][체벌문제][교원간 갈등문제][교권침해 사례]교권침해의 유형, 교권침해의 현황, 교권침해와 체벌문제, 교권침해와 교원간 갈등문제, 교권침해의 사례, 향후 교권침해의 예방 대책, 교권침해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권침해의 유형
1. 신분피해
2. 학교(안전)사고피해
3. 폭행피해
4. 명예훼손피해

Ⅲ. 교권침해의 현황

Ⅳ. 교권침해와 체벌문제

Ⅴ. 교권침해와 교원간 갈등문제

Ⅵ. 교권침해의 사례

Ⅶ. 향후 교권침해의 예방 대책
1. 사법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교권침해 예방
2.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1) 구성 및 운영
2) 기능
3) 운영방식 및 결과처리
3. 교원 ‘긴급전보’ 제도 활용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가 있는 사항(동 조례 예시 제2조)에 대하여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가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분쟁신청을 할 경우(동 예시 제6조) 회의를 개최하여(동 예시 제7조)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한다.(동 예시 제2조) 이와 관련된 동 위원회의 기능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추진계획에는 학부모의 지나친 항의로 인한 교원의 고충 사안, 경제적 보상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신청 결정, 협박폭행 등 범죄수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 인권 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징계 등 권고, 분쟁의 심의 결과, 분쟁의 사전 예방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운영 사항을 학교장에게 권고 등을 예시하고 있다.
3) 운영방식 및 결과처리
교원학부모(학생)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파악 및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학교장은 사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 경제적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신청하고(동 예시 제9조③), 범죄수준의 교권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고발 권고(동 예시 제9조④) 및 해당 교원 인사조치징계 등을 요청, 권고할 수 있다.(동 예시 제9조⑤) 그리고 학교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개선을 도모하며,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존경하여야 한다.(동 예시 제9조②)
3. 교원 ‘긴급전보’ 제도 활용
교권을 침해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전보제도를 활용하여 해당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이 내신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Ⅷ. 결론 및 제언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그만큼 교사를 존경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교육을 하는 주체인 교사가 교육과정을 만들지도 않고, 국가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교원정년 단출을 하는 등 교사의 권위는 떨어지고 있다. 교권이 실추되면 아동을 교육할 의욕이 저하될 수 있고, 그 피해는 아동이 입기 때문에 교사의 권위가 예전과 같이 신장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의 잘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생각해야 한다. 교사도 한 인간이므로 교사의 권위가 실추된 교육현장에서 교육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는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교과에 대한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며 제시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탁원한 지도기술을 가져야 한다. 각 발달단계에 맞는 생활지도력을 가진 상태여야 갖가지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기초-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내걸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의 결정적 시기가 12세 전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초 생활습관형성은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학년의 경우 웃어른 만나면 인사하기 등 체험위주실천위주로 인간성함양교육을 해야 한다. 고학년의 경우에는 과과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다.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집에서 생활하는 것 등을 교환함으로써 학부모가 교사를 믿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학부모는 자녀에게 교사를존중 해야 한다고 가르치게 될 것이다. 교사 스스로도 끊임없는 자기연찬을 통해 교과와 생활지도에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교사의 권위는 바로 설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 곳곳에서 스승 제자리 찾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운동을 통해 교사 스스로 노력하고 다방면에서 전문성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 교사 자신부터 도덕적인 인성을 형성하여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교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권·이성진·이상주,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 교육과학사
김진하, 교직적 기준에 의한 교권침해사건 분석, 충북대학교
류성우, 교권경시 풍조의 실태 분석을 통한 교권도전 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연구, 서울시교육연구논문, 2002
심성보, 초등교원의 교권 무엇이 문제인가? 초등교원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199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사암처리실적 91년-93년, 199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학교사랑실천연대,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그 원인과 해결을 찾아서, 교권침해예방을 위한 토론회 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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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교권,   교육권,   체벌,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