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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화학공업화]중화학공업화의 의의, 중화학공업화의 효율성, 중화학공업화의 전개, 중화학공업화와 경제력집중, 중화학공업화와 자본축척, 중화학공업화와 재벌위주의 경제구조, 중화학공업화의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화학공업화의 의의

Ⅲ. 중화학공업화의 효율성

Ⅳ. 중화학공업화의 전개
1. 중화학공업화정책의 개시
2.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1) 정부기구 및 조직의 개편
2) 재정․금융 지원정책
3)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Ⅴ. 중화학공업화와 경제력집중

Ⅵ. 중화학공업화와 자본축척

Ⅶ. 중화학공업화와 재벌위주의 경제구조
1. 재벌의 거대화와 부실화
2. 재벌위주의 경제구조
1) 재벌체제의 공고화
2) 경제력집중의 심화
3) 재무구조의 취약성

Ⅷ. 중화학공업화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이었고 그런 속에 ‘가격 및 차관 도입의 직접통제’, 매년 ‘독과점 사업자 및 품목 지정’ 등 대기업집단을 겨냥한 정부의 경제력 집중완화 발표는 계속되었다.
또한 중화학공업화기를 통해 정부는 영세기업과 대기업과의 보완관계를 높이기 위해 1975년 12월 31일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에서 도급업체에 유리하도록 장기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시설의 대형화, 현대화를 유도했다. 이후 실질적으로 이 법에 의해 상공부는 매년 계열화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상공부가 매년 합병, 계열화 기업을 지정, 고시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0년 계열화율은 1%에 불과하고 대상품목은 71개 업체, 업체 수는 母기업 64개, 受給기업 263개의 실적뿐이었다. 지원된 資金도 1978-79년 기간 중 43.7억 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원인에는 대기업집단의 ‘모두 가지는 총집중’이라는 선택이 있었다.
1977년 이후에는 개방요구 확대에 따른 세계시장의 상황 변화가 나타났고, 정부는 대기업집단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더 이상 실효성도 없다고 인정하여 개방을 통한 경쟁유도와 중소기업 분리육성을 시도했다.
우선 대폭적인 수입자유화가 진행되었다. 3차에 걸친 수입자유화 위에 1979년에는 1981년까지 수입자유화율 90%, 관세기준율 5%로 한다는 원칙을 발표하여 해외 대기업들과의 경쟁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1978년 2월에 이루어진 대단위 기계공업 업무 보고에서는 상공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기업의 독점횡포를 막으려면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공론화하여 제시하였다. 상공부는 정부가 양보해야 하는 필요성, 즉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은 이제 수출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특화업체 지정요령 공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및 중소기업 특별기금 조성, 중소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1979년에는 신현확 경제기획원 장관이 무리한 기업집중이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4월 12일의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중화학투자 조정 및 수출지원 축소를 논의하였고 17일에는 대기업의 집중억제를 포함하는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속적인 이러한 견제로 1979년에는 309개 대기업이 공개되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결국 1970년대를 통해 경제력 집중 완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계속 경제력집중 억제를 말하고 있었고 위에서 보듯이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화를 시행해 나가면서 생산의 집중이 어느 시기,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것인가를 진행단계별로 계속 검증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정책 전환 시기를 적절히 결정하지 못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조직적 대응에 부딪혀 정부 스스로 경제력 집중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상실해갔다. 그 결과 정부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화학공업정리 과정에서 대기업집단들의 혼합결합 확대와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가 없었다. 사실은 진행단계에서 보아 처음 중화학공업화를 시작할 때와 달리 추가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이미 197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집단의 진입과 집중에 의해 산업기술적 요인(industrial or technical factor)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중화학공업화 초기에 도입했던 규모의 경제 유도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집중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대기업집단들의 이익과 상쇄되는 비용을 적절히 물리지 못함으로써 기업스스로 집중을 통제하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지 못했다.
이는 가장 강력한 비용부과 수단인 조세에서 확인되는데, 중화학공업 대기업, 중소기업의 조세율(조세/총비용) 비율을 구해보면 중화학공업 기간 전체를 통해 1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대기업의 정부부과 비용이 중소기업보다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비율은 1976, 77년 일시적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1978-79년에는 73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에서 대기업 비용부과가 오히려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실패는 1980년대 이후 대기업집단의 비효율적 운용과 거시경제 위기를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되었다.
重化學工業化 기간 중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효과는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기간 중 경제력 집중의 중요한 원인이 중화학공업화 자체였다는 것은 과장되어져 있으며 사실 그보다 대기업집단 스스로의 선택이 보다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 그 동안 본격 지적되지 않았다. 정책에 모든 원인을 돌리는 편향된 시각은 이후 더욱 강화된 집중과 그 부정적 영향을 수정할 기회를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정책선택에서 단기적 효율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달라지는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장기적 결과를 예측하고 새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정책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기업 혹은 개인에게 도덕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항상 물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경제는 이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이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켰고 이 비용을 한국경제 전체가 물었다. 이런 점에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와 경제력 집중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광모(1988), 한국의 산업발전과 중화학공업화 정책, 지구문화사
○ 고은택(1998),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와 국가개입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영구(1995), 중화학공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43집 제1호
○ 박병윤(1980), 중화학공업계의 내막, 신동아, 동아일보사
○ 박종우(1998), 한국 중화학방위산업 육성정책의 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유정호(1991),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이 자본효율성과 수출경쟁력에 미친 영향, 한국개발연구, 제13권, 제1호
○ 조준현(1999), 한국과 대만의 중화학공업화, 경제사학회 제3차 월례발표회 발표논문

키워드

중화학공업,   중화학,   공업,   산업,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