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의 개념과 특징 및 종류와 현황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산재보험의 역사적 기원
1. 노동계약 이전의 산업재해 보상
2. 산업혁명과 자유노동계약 그리고 산재보상
3. 산재보험의 도입

Ⅱ.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발전

Ⅲ. 산재보험의 특징
1. 사회보험
2. 무과실책임
3. 산재보험 운영

Ⅳ. 보험급여의 종류와 현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직업재활급여
6. 기타 급여

Ⅴ. 산재의료관리
1. 산재의료기관의 특성
2. 산재의료 질관리
3. 산재의료전달체계

Ⅵ. 산재보험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을 평가하는 데에도 특별한 관점이 필요하다. 산재의료기관의 질을 평가
하는 데 있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음 사항들이 일반 의료의 질평가와 다르다. 산재환
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이 재해 근로자의 직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직업
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가? 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둘째, 과정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평가
를 할 수 있는가? 요양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지는 않는가? 사업주나사업장 관계자와
의견 교환이 잘 이루어지는가? 요양 과정에서 환자의 직장복귀를 고려하고 있는가?
셋째, 결과의 관점에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이 얼마
나 되는가? 산재환자의 요양기간은 적절한가? 재발률이 얼마인가? 치료 받은 근로자
의 생산성 등 업무 수행성은 좋은가? 근로자와 사업주의 만족도는? 사업장의 작업환
경 개선을 권고한 경험이 있거나 권고할 수 있는가?
넷째, 산재환자의 특별한 관점이 있다. 재해 근로자와 사업장의 갈등을 잘 조정할
수 있는가? 산재 장해평가를 공정히 하는가?
현재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적절한 질관리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재해 근로자들의 병원 선택권이 실질적으로는 산재지정
병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지정 병원에 대한 질관리가 필요하고, 더욱이 산
재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질관리가 필요하다.
5.3 산재의료전달체계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산재의료의 경우 산재지정병원이 정해져 있어, 전할체계를 더욱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재의료에 있어 전달체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재해 환자는
산재지정병원 내에서는 제한 없이 병원 선택이 가능하고, 비지정병원이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의료기관의 정보가 제한되어 있
기 때문에 재해 근로자가 스스로에게 최선의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어렵고, 2차이익
(secondary gain)이 있을 경우는 이에 유리한 병원을 선택하게 되어 전달체계가 더
욱 왜곡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서 산재의료기관의 1차선택권이 재해 근로자에게 있거나 산
재보험회사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어떤 경우라도 일정기간(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적절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치료 방법에 의문이 제기될 때는 1차선택
을 하지 않은 쪽에서 원하는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재해 근로
자와 산재보험회사 또는 사업주 사이에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을 적절히 해소 할 수
있고, 산재의료기관의 질을 적절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서 진료받는 산재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의 관리를 위해서 사례관리자(case
manager)를 두고 있다. 이 사례관리자는 대개 산업간호사들이 맡는데, 재해 발생부
터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환자를 위한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독일의 경우 통과의사(Durchgang Arzt)라 불리는 산재전문의사가 있다. 모든 산
재환자들은 모두 이 산재전문의사를 통하여 직접 치료를 받던지,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이 산재전문의사는 재해 근로자를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더라도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 관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산재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재의료기관을 1차, 2차,
3차 기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며,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전문병원을
장기요양 환자의 관리와 직업재활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맡기 힘든 역할을 하도록 해
야 한다. 또한 산채환자가 재해가 발생한 순간부터 직장복귀를 할 때까지의 전 과정
을 책임지고 관여할 수 있는 독일식 산재전문의사나 미국식 사례관리자(case man-
ager)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
하여 산재환자들의 요양의 편의를 도와주는 현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사
례관리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산재보험의 과제
앞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산재보험과 산재의료관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산재보
험이 발전해야 할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다음과 같은 발
전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요양급여 대기 기간의 삭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양급여에서도 3일의
대기 기간을 두고 있다. 이 대기 기간이 존재함으로서 합법적으로 공상이 존재하며,
공상으로 처리된 경미한 산재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산재예방에 대한 적절한 대
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요양급여의 대기기간을 삭제함으로서 산재환자는 편하기 치료
받을 수 있으며, 조기에 치료하게 되어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요양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둘째,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질관리로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질관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재해 근로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산
재지정 병원의 질관리가 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재해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또한
불필요한 요양은 산재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며,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재의료기관에 적합한 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직장복귀와 직업재활로 산재환자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어야 종결된 것으로
본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산재의료 시스템에서는 직장 복귀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
심 밖에는 없었다. 향후 산재의료는 직장복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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