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사회복지 역사의 전개과정

Ⅱ.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 전통사회의 복지관행
2. 일제시대의 구호사업
1) 사회복지지도기관
2) 구호법의 실시
3) 사회복지시설과 사업
3. 해방 이후의 사회복지 발달
4. 현대식 사회복지제도의 태동
5. 현대식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6. 복지국가에로의 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 2005 : 226).
1970년대 들어와서 사회복지사업법(1970), 의료보험법(1977)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경제개발 우선정책이 주도했으나, 1950년대 후반에 UN의
권고에 따라 실시된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
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농촌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사회개발(sodal
development)의 개념이 도입되어 경제개발과 함께 국가발전계획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자, 한국전쟁이후
한국의 사회복지에 크게 기여하던 외국의 민간원조 단체들이 한국에서 철수
하거나 사업을 대폭 축소하게 되었고, 당시 외원에 의존하던 사회복지시설들
이 국가의 재정 지원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전두환 군사정부는 국정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사회의 건설'을 주요 국정지표로 정하여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개정하고(1981, 1984), 노인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등을 제
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이 제정 개정되었으나,
대부분의 법이 선언적인 것이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증대에는 크게 공헌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1987년에 사회복지사를 공무원으
로 채용한 사회복지전문요원(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는 우리나라 공공사
회복지행정의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을 만하다.
5) 현대식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1988년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입
법화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특기할만한 입법으로
는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정(1993) 및 실시
(1995), 군단위 이하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실시(1995), 국민
건강증진법(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향恣1994), 사회보
장기본법(1995), 정신보건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5), 국민의료보험법(공
교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등의 제정을 통해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6) 복지국가에로의 진입
1997년의 이른바 'IMF 경제위기'하에서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분석
과 함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주목할 만한 조
치와 입법으로는 노사정위원회 출범(1998), 고용보험 모든 사업장으로의 확대
(199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199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료보험 전체
통합, 1999), 전 국민 연금실시(1999), 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등 사회안전
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이른바 '생산적 복지'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현대식 복지제도로 대전환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출범을 가져
다 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상균 외, 2005 : 228). 국민의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비록 OECD국가들의 복지
수준에는 뒤지지만 GNP대비 10% 이상을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월렌스키가
명명한 이른바 후진복지국가의 대열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 정부를 승계한 노무현의 이른바 참여정부에서는 '참여복지'가 주창
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커다
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전국 시 군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
성되어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 시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무소가 전국 9개 시 군 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복지지원국A 의 형태로 정착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최일섭 이현
주, 2006).
*참고문헌
-이근홍(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오혜경(2005).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김동배(200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조흥식 외(2003). ‘가족복지학’. 학지사
-김태성, 김진수(2004).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동원 외(2004).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