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외교정책

목차

Ⅰ.서론

Ⅱ. 본론

ⅰ. 안보정책

ⅱ. 자유무역정책

ⅲ. 민주주의 확립정책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소말리아 수도에서 소말리아 민병이 미군에게 발포하였고 총격전이 벌어진 끝에 소말리아인 3명이 사망하였다. 소말리아에서 치안유지를 하고 있던 육군부대 120명과 해병대 1천 100명이 소말리아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6월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소말리아 군사작전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게 되었다.
1994년 4월에 르완다 내전이 확대되자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은 미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군을 르완다에 파견하였다. 미국은 르완다에서 대사관을 폐쇄하였고 자국민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하였다.
1994년 5월에 미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취해 왔던 인종차별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인종이 참여하여 총선거를 치르게 되자 이에 대하여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10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흑인 뇌부로서는 최초로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연설을 하였다.
4-7. 북한과의 관계
미국은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를 북한으로 두고 있으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남과 북이 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는 문서에 조인하게 하였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추진 중이다. 미의회에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대하여 양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994년 3월에 IAEA에서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충분하지 않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지나치게 저자세라고 평가하였다. 6월에 북한은 IAEA에서 탈퇴하였고 6월에 카터 전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였고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핵개발을 중지할 것임을 표명했다. 8월에 미국은 북한과 경수로전환 지원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북한은 핵개발을 중지하기로 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에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합의하였다. 미국의 갈루치 북한문제 담당대사가 북한의 강석주 외무차관과 합의문서에 조인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며 관련시설을 해체하고 사용이 모두 끝난 핵연료봉은 제 3국으로 이관시키고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미국이 국제 콘소시움을 통해서 경수로건설을 지원하고 대체 에너지를 제공하며 북한과 미국에 연락 사무소를 교환하도록 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제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12월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헬기가 북한을 침범하여 미군 1명이 사망하고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995년 1월에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북한에 취해 왔던 경제제제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고 북한에 미국의 중유 5만 M/T을 제공해 주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에 경수로 지원을 담당해 주는 기구인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창설하였으며 경수로와 사용이 완료된 핵연료봉에 대하여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미국은 북한과 경수로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1995년 6월에 경수로 문제에 대하여 완전히 합의를 보았다. KEDO에 의한 경수로 노형과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 표준형 경수로 제공과 한국 기업의 주계약자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Ⅲ. 결론
탈냉전의 세계질서를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미국이 담당하게 되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하나의 세계 공동체를 미국 주도로 건설하겠다고 자처하고 있다. 잇이것이 곧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 ( Pax Americana ) 구상이다. 국제 정치 체제가 냉전종식 후 단극체제로 변한 것이다.
미국의 자국 중심의 외교 정책 , 특히 도덕주의로 포장된 클린턴 독트린에 대하여 강대국의 오만함을 비판하는 국가들이 많다. 지나치게 일방적 행동으로 나가는 경향에 우려를 표명하는 우방도 많다. 오만한 미국정책의 예로는 쿠바와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외국상사에 대한 제재, 이란, 이라크, 리비아와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외국상사에 대한 제재, 유럽 동맹국이 지지하는 슬로바니아와 루마니아 가입을 저지하고 3개국으로 제한하는 미국정책, 미국안에 의한 유엔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체납된 미국의 유엔분담금 지불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주장 등을 들 수 있다. 클린턴 독트린이 반미주의를 낳게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아세아의 한 외교관은 “ 미국은 자국의 수출입자들을 위하여 아세아 국가의 분배와 유통제도까지 변화시켜려 하고 미국 은행에 맞는 금융제도로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인권을 설교한다.”고 불평했다는 것이다. 1997년 4월 중국과 소련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단극체제를 비판하였다. 1997년 5월 프랑스는 중국과의 공동성명에서 다극체제가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를 한 바 있으며, 독일도 러시아와의 대담에서 미국의 대유럽 영향력을 경감시키자는데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한동안 국제정치에서 무적의 중심적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재기, 중국과 일본의 향방에 따라서 미국 이익에 심각하게 도전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세기에는 일본을 통하여 소련을 견제하다가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배신당하였으나, 일본을 통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오늘의 미국 외교전략은 어떤 효과를 초래할지 아직은 예견할 수 없으나 경쟁국으로서의 일본과 중국 패권주의는 언젠가는 미국에 대한 도전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 또한 탈냉전시대에는 강대국간의 무력대결이 없다해도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가간의 역학관계가 미국의 단극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가능성은 탈냉전시대의 클린턴 독트린이 냉전기의 트루먼 독트린만큼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Ⅰ.서론
Ⅱ. 본론
ⅰ. 안보정책
ⅱ. 자유무역정책
ⅲ. 민주주의 확립정책
Ⅲ. 결론
참고자료
美國外交政策 - 理論과 實際 / 李範俊, 1998, 悍英社
미국외교정책사 - 루스벨트에서 레이건까지 / 제임스 E. 도거티, 로버트 L. 팔츠그라프, 이수형 옮김, 1997, 한울 아카데미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 질서 / 서재정, 정용욱, 1996, 역사 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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