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학부 - 전쟁과평화보고서 -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목차

I. 서론 1

II. 이론의 등장 배경 1

III. 오간스키의 세력전이론 2
1. 가정 2. 내용
3. 타이론과의 차이점
(1) 세력균형론 (2) 패권안정론 (3) 장주기이론
4. 이론적 발전과 보완점
(1) 세력전이론에 대한 나이의 비판 (2) 동맹전이 모델
(3) 기타 모델

IV. 이론검증 및 사례 7

V. 결론

본문내용

2002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1839년의 아편전쟁부터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사이에 시작된 열강들의 동아시아 진출이 지역체제 질서에 미친 영향을 동맹전이 모델로 분석했다. 그 연구 결과 지역 패권국의 동맹세력과 도전국의 동맹세력간의 국력이 대등하고 도전국이 현존 지역질서에 불만이 많을 경우 세력전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동맹전이 모델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V. 결론 - 동북아 지역에 주는 함의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세력균형론을 통해 전쟁이 세력 균형에서 이탈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세력균형은 주로 동맹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체제 안정을 위한 처방으로 이용되었다. 세력전이론은 이러한 세력균형론이 정태적 이론임을 비판하면서 국력 증대의 내적 요인인 산업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간 상이한 경제성장으로 국력 분포가 달라지며 패권 질서를 유지하는 패권국과 이에 도전하며 빠른 경제성장을 하는 도전국간의 대립관계를 통해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했다. 앞서 살펴 본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강대국들의 전쟁을 파악하는 데 세력전이론이 유의미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력 균형이 전쟁을 일으키는 지 평화를 가져 오는 지에 대해 이론에 따른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력전이론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 적실성을 가지며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한국 외교정책에 갖는 이론의 함의는 무엇일까?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사회에 등장한 중국 위협론은 동북아 지역을 뛰어 넘어 세계 질서를 두고 경쟁할 잠재적 패권국의 등장을 알렸다. 중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일궈내며 세계 제조업의 핵심 기지로 성장했다. 연 10%에 이르는 중국 경제의 성장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긴장을 일으켰는데 이는 미일 군사일체화, 미국의 대인도 외교 중시 등 중국 압박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유도했다. 실제 미국 내에서도 중국 견제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일본은 보통국가화와 우경화의 움직임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아울러 날로 증대되는 동북아의 정세 변화는 지역 안보질서의 불투명성을 증대시키며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역 패권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면 냉전 질서가 살아 있는 한반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세력전이론은 미국과 중국 간의 지역 패권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설명해 준다. 이론에 따르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 패권국인 미국의 국력을 따라잡게 된다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2020년경이면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며 2050년경이면 세계 제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 Economist의 전망,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의 체제 불안 요소와 경제 제도의 문제점을 들어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아직 미국의 막강한 패권 앞에 중국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고 더욱이 동북아의 안정을 통해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지역패권을 두고는 미국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세력전이론이 내적 변수인 산업화를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지역의 동맹관계가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세력전이론에 외적 변수인 동맹 관계를 추가시킨 동맹전이 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를 통해 지역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몽골, 인도와 같은 중국 인접 지역국 과의 공조 관계를 통해 중국 압박 전략을 펴려고 할 것이다. 이는 패권국인 미국이 자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도전국이 굴복하도록 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강화와 한국에서의 반미 감정을 통해 지역질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패권국인 미국과 동맹국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므로 갈등보다는 타협과 기존 질서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력을 키우고 불만족국들과의 우호적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중국이 지역 패권에 도전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 불만족국인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이익이 비용보다 크지 않도록 현 질서에 편승해 온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 만족국들의 힘의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자국의 국력증대로 인한 '오인(misperception)'을 하지 않도록 대화 창구가 열려 있어야 하고 안보협의를 해야 한다. 6자 회담을 동북아 안보 협의체로 발전시켜 지역 질서 안정을 위한 협의와 함께 서로간의 오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에 따르면 도전국은 패권질서에 만족하지 않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의 서로 다른 체제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이 유럽 세력을 능가하면서 평화적인 세력 전이가 일어난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질서가 영국의 세계 질서와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현재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를 도입해 경제성장을 일궈나가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중국 내부에 중산층을 늘리고 이들의 자유에 대한 요구를 높이게 될 것이므로 중국의 국내 체제와 국제 질서에 대한 욕구를 현 질서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민주주의국가로서 패권국인 미국이나 한국, 일본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될 경우 세력전이론에 따르면 불만국의 불만족도를 낮추어 전쟁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고 만약 미국이 지역 패권을 중국에 넘기는 상황이 오더라도 평화적인 세력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도서
박재영, 『國際政治패러다임 :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법문사, 2002
우철구, 박건영 평,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Greg cashman, 『What Causes War?』, Lexington Book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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