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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의 정의, 신자유주의의 전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쟁점, 신자유주의의 사례,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영향,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영향, 신자유주의의 지향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정의
1.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2. 대공황과 양차 세계대전, 그리고 케인즈주의
1) 1930년대의 대공황
2) 양차 세계대전
3) 신자유주의의 등장

Ⅲ. 신자유주의의 전제
1.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추세(케인스주의)에 대한 수정이다
2. 금리생활자를 안락사 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3. 실업은 예전처럼 노동비용통제와 임금노동자 규율을 위한 지렛대로써 사용될 것이다

Ⅳ.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Ⅴ. 신자유주의의 전개

Ⅵ. 신자유주의의 쟁점

Ⅶ. 신자유주의의 사례
1. 신자유주의 모태 영국,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영국 민중
2. 유일한 번영국 미국, 그 예고된 추락
3. 중국의 번영

Ⅷ.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영향
1.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간섭 축소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경제적 성장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촉진
3.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개방화·세계화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Ⅸ.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영향
1. 여성부문
2. 빈곤부문
3. 공공부문
4. 농업부문

Ⅹ. 신자유주의의 지향 방향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0%나 올렸다. 이는 가난한 제3세계 민중들에게 엄청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곡물가격의 인상 때문에 농산물 수입국들은 무려 30억 달러의 추가비용을 더 지불해야 했다.
산업화를 위해 농업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 또한 대규모 기업농이 소농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라는 논리도 잘못되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땅, 자원과 함께 하는 것이다. 농업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미국의 초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식량\' 앞에, 우리의 주권과 생존을 위해서도 농업은 지켜져야 한다.
Ⅹ. 신자유주의의 지향 방향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세계 민중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세계화는 필연적인 것이 아닌 거부해야 할 것으로 분명히 각인 되고 있다. 대안은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를 거부하는 속에서 찾자는 것이다. 사실상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간 NGO들은 각종 국제기구 및 협정들에 노동, 인권, 환경 기준의 삽입을 주장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제기구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IMF의 개혁이나 다른 유엔의 기구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런 주장에 따라 몇몇 국제기구들에는 노동, 인권, 환경 기준이 삽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기준들이 삽입되었다고 해도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었으며,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가속화되었고, 오히려 이런 사회조항들의 삽입이 그들 기구들이 행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정당화시키는 구실을 해왔을 뿐이다.
씨에틀 투쟁은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에게 강력한 반대를 분명히 선언한 것이었다. 이어서 스위스 다보스, 미국 워싱턴, 체코 프라하 등에서 신자유의 반대 투쟁은 격렬하게 타올랐다.
씨에틀에 모여든 각국의 민중들은, 세계무역기구와 뉴라운드 출범을 반대했다. 그들은 세계무역기구가 장기적으로 해체되어야 하고, 그 전 단계로는 최소한 우리 삶의 핵심분야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공공서비스, 생명특허, 문화 등이 그것이다.
외채문제에서도 외채의 탕감이 아니라 상환거부를 주장하며 외채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통제를 위한 운동도 활발하다.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해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그 세입은 공공성의 확대, 제3세계 빈곤의 퇴치를 위해 쓰자는 캠페인도 전개한다.
당연하게도 빈곤 문제의 대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내에서의 조세개혁,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서 실업을 극복하는 방안,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토빈세의 도입을 통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통제, 외채상환 거부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국적 차원에서 과연 제3세계의 열악한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다. 이미 초국적 자본의 지배 하에 놓인 제3세계의 나라들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은 또 다른 초국적 자본의 압박만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책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전적인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먼저 민주주의의 강화다. 각성된 민중들에 의한 정치권력의 재편, 민주화의 공고화가 이뤄질 때 각국의 정부는 민중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초국적 자본의 횡포를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빈곤층을 비롯한 민중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알도록 교육하는 인권교육이 긴요하다. 이를 통해 민중들의 의식화와 정치세력화가 이뤄지고, 국가권력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발전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필요하다. 민중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발모델이 설정되고 민중들의 이익에 맞게 개발이 시행되고, 그 혜택도 골고루 분배하는 일은 불평등의 심화로 야기되는 빈곤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빈곤의 심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권과 자유권을 비롯한 인권의 침해 상황을 모니터하고, 지속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빈곤층을 비롯한 민중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이를 국제적으로 연결하여 연대하면서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의 불씨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결론
자본주의 발전의 경향과 위기는 어떠한가? 20세기 초의 기술변화과정과 금융헤게모니-경영자 자본주의-가 직면한 1930년대 대불황은 19세기 후반 첫 번째 구조적 위기(1890년대)로부터의 회복의 위기였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구조적 위기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금융 헤게모니-최고경영자와 금융자본가들 간의 타협-의 출현, 주요 위기, 제2의 금융 침체와 새로운 타협을 특징으로 한다. 즉 역사는 스스로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약 기술변화가 덜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새로운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70-80년대처럼 새로운 권력 구성체가 요구될 것인데, 이때 요구되는 것은 금융의 통제와 억압이다.
이에 따라 생산관계 역시 새롭게 요구된다. 신자유주의는 꾸준한 기술변화과정을 유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수준의 R&D, 혁신의 수행이라는 보다 확장된 생산관계의 변모가 요구된다.
대안적 권력구성체 역시 그동안 지배계급의 우위의 보존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넘어서야 한다. 새로운 타협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금융의 퇴각과 함께 거시경제관리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사회화, 즉 기술진보와 축적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채널을 도입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내희(2000), 신자유주의와 문화 :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 문화과학사
○ 김균,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사
○ 강용기(2003), 신자유주의와 사화과학이론, 현대사회와 행정
○ 성장환(1994),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제34집, 대구교육대학교
○ 한길사, 신자유주의 빛과 그림자
○ Sadwings(200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한겨레

키워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정책,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