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의 향후 변화추이(시설보호와 재가보호 비교 중심으로)

본문내용

책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저생활의 보장 및 사회안정
모든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 및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소득의 보장은 물론 기본적 생활에서 재화 및 서비스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에서 공급되어 최저생활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유사 빈곤층의 생활안정 및 개선지원을 하며 지역주민의 기본적 생활수단에 대한 정부의 공적 공급은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
2. 합리적인 복지정책 추구
첫째, 고용 등 각종 기회의 최저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 및 보건의료에서 최저의 서비스가 공적으로 보장되고 향상된 질의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어야 한다.
3. 지역차원의 복지정책 강화
첫째,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복지수요와 특수 복지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지역별, 복지수요별 장단기 지역복지발전계획을 세워야 하며, 둘째, 지역정부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특수의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스스로 대응하는 복지정책으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지역복지 행정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4.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첫째는 우선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인적자원을 공적전달체계와 연계하여 민관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종합적 체계에서 효율화해야 한다. 둘째는 민간재원의 동원을 활성화해야 하며, 특히 가족복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업무분담 확립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는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종합적인 지역복지정책틀의 형성 등에 최소화하고, 기능배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능력 및 재정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배분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통제가 용이한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기능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6.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액, 복지세의 신설, 정부 및 지역복지부문 예산 확충, 지역복지사업기금 설치 운용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민간자원의 동원을 통한 공동모금 실시, 지역복지금고 운영의 활성화, 기업의 복지사업 추진, 복지법인 자체 재원의 육성, 지역복지사업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수익자 부담 등을 신설?고려한다.
7. 지역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구축
노인을 위한 대부분의 양로 및 요양시설 그리고 장애자 시설이 열악하고 그 공급이 절대 부족함으로 연차적으로 공공복지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많은 노인 및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가족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미움의 대상에서 탈피하여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 결론
사회복지분야는 인간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방법론들이 발전되어 왔고,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방법론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개별사회사업과 동일한 문제를 가진 구성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사회사업 위주로 많은 발전을 해 나왔다. 하지만 사회복지방법론이 개인의 문제와 제한된 임상에서 이루어져 그 적용대상과 문제해결의 한계, 고비용의 문제들이 지적되어져 왔고, 거시적인 사회복지정책과는 상호 보완적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대립적인 양상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방법론과 사회복지정책 간의 상호 대립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복지정책에 기초한 방법론의 적용을 시도한 접근이 바로 지역사회복지인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복지활동의 총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가 중요한 실천영역으로 발전해 나오게 된 계기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로 경제발전을 통한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이 분배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족, 집단, 계층, 지역사회의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통합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지역사회복지가 대두되게 된 것이다. 둘째로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의 실천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주민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계획, 사회행동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넷째로 지역복지관, 지역복지협의회,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지속화하는 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용 가능한 실천방법이 바로 지역사회복지 영역인 것이다.
지역사회의 개념이 잠정적이고 조작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와 함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졌듯이 이러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복지활동의 전개 역시 가변성과 역동성 그리고 사회적 실체로서 역사성을 지니며 발전되어 왔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가 변화 발전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가들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지역사회복지의 대두배경과 발전시기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는 그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발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들을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가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나가는데 있어 상당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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