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철강산업

목차

1. 철강산업 1
1-1. 북한 철강산업의 현황 및 전망 1
1) 문제 제기 1
2) 북한 철강산업의 현주소 2
1-2. 외부로 나가고 있는 원재료와 설비 6
1) 문제점 및 향후 전망 7

본문내용

고 당장 조달가능한 것만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전체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설비 및 시스템의 구형화, 노후화로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의 면에 있어서는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특히 철강산업은 10년에 한 번 정도 생산설비를 대체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제철산업은 적절한 시설교체 및 현대화 투자가 재원부족으로 요원한 실정이다. 넷째, 산업 정책의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철강산업 개발정책은 최신 기술의 도입 및 기술 협력이나 시설 투자보다는 자력갱생, 중공업 우선 및 국방 경제 병진정책을 바탕으로 일본이 남겨 놓은 관련 시설을 최대한 보강, 확장하려는 방향으로 시행되어 왔다.
북한은 1993년 12월 8일 당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제 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철강을 비롯한 금속공업을 우선 지원부문으로 지속적 발전을 추진해 나갈것을 밝히고, 금속공업의 기본정책 방향으로 “자체의 원료 및 연료에 의존한 금속공업의 주체화와 현대화”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원부자재 부족, 전력난과 같은 경제의 구조적 모순 및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북한의 철강산업은 관련 민수산업이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수요의 상당 부분이 군수산업에 집중됨에 따라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체제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철강산업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철강산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12월 21일 조선중앙방송에서는 2008년 철광석 생산이 2007년 대비 73% 증가, 철강재 생산도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철광석 생산이 급증한 이유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가 설비가동률을 최대한 높였고, 은률과 재령광산은 유망한 채굴장을 마련해 생산실적을 부단히 높인 결과라고 했다. 또한 철강재 생산에서 김책제철소 등 주요 제철소에서 ‘주체철 생산방법’을 도총생산액과 주요 지표별 계획을 129%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 6월 10일 조선신보에서는 2010년 1월 ‘주체철학회’ 설립을 보도했다. 목적은 주체철 생산기술과 관련 이론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신문에서는 “내각 금속공업성의 일꾼들과 교육 연구 생산 단위의 권위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학회에 망라”되어 이미 개발된 주체철 생산 방법을 과학기술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탐구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북한의 주체철은 수입에 의존하는 중유와 코크스 대신 북한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철강을 말하는데, 북한은 2009년 12월 함경북도 김책시 소재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 주체철 생산체계를 처음 완성한 이후 황해제철소, 김책제철소 등에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실제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설비를 만들려면 철강제품이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명난 기술에 대해 수십년 동안 고집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2) 불투명한 철강산업의 미래
북한의 철강산업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철은 산업의 쌀이다”라는 구호 아래 철강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도 변함이 없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말부터 1개월에 한 번 꼴로 제철연합기업소들을 현지 시찰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게 공업분야의 시작은 강재의 원활한 공급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력갱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산설비 및 운송수단의 제작을 위해서도 철강제품의 원활한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은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풍부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써는 경쟁력있는 산업분야를 스스로의 힘에 의해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는다. 북한경제의 선순환구조는 이미 와해된지 오래다. 그 가운데 철강산업 하나만을 정상화한다고 해서 와해된 경제순환구조를 정상화시킬 수는 없다.
철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채굴설비도 필요하며, 전기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채굴된 철광석을 생산현장으로 옮기기 위한 이동수단도 있어야 한다. 제철소에서는 공급된 원료를 가지고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각 산업분야에 지원도 해야 한다. 그래야 외화를 확보하여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모든 것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환구조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채굴설비는 부족하고, 전기는 공급되질 않는다.
이동수단도 변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기름이 부족하여 화물차도 이동시키기 어렵다. 철도는 노후화해서 중량이 무거운 화물을 소화할 수가 없다. 이런 난관을 뚫고 원재료가 제철소에 도착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비가 노후해 있고, 공정자체가 구형이다 보니까 생산 자체에도 애로가 많다. 공장 근로자들은 제각기 살기 위해 공장을 떠난지 오래이다 보니까 노동력을 확보하기도 여의치 않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제품이 생산됐다고 가정해보자. 다른 산업분야에서 이를 받아 생산하기에는 역시 악순환 구조의 걸림돌로 인해 생산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어렵다. 수출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가지 밖에 없다. 개방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한편 개혁정책을 통해 북한 내부의 경직성을 타파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한의 체제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철광석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입지 조건이 좋은 제철소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철강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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