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 출범에 따른 새로운 무역환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WTO 체제의 개관

1. WTO 체제의 개관

2) WTO 협정의 내용

3) 기능과 역할, 의의

4) 운영 전망

2. WTO 체제가 가져올 새로운 무역환경

3. WTO 체제 출범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 참고도서 ◈

본문내용

105, 중국 46개 업종 개방
2년내 제도응답조회처 설치
지적재산
저작-상표-의장권 등 8개분야 보호
저작권 소급보호조항 적용
제 도
WTO 설치
GATT 대행 다자간 무역기구 창설
분쟁해결절차
국가간 무역분쟁 신속해결
301조 같은 일방적 보복조치 억제
<표 2> UR 협상에 있어서 서비스, 지적재산, 제도부분 타결현황
① 서비스 협정
1982년 미국의 공식제안 이후 서비스 교역문제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정부 공공 서비스를 제외한 실재하는 모든 서비스’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는 아직까지 서비스의 구체적 상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 약간의 혼선이 없지 않았지만 서비스 협정은 크게 두가지 원칙을 상정하고 있다.
첫째,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다. 각 회원국은 모든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타 회원국을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선별하여 최혜국 대우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무역과 달리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의 국경거래에 추가하여 서비스의 공급주체, 즉 외국인 직접투자, 인력이동등 광범위한 분야를 자유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가지 원칙하에 협정은 자유화 추진방식을 시장의 일시적 개방이 아닌 각국이 자유화를 약속한 분야, 즉 양허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가간의 협상을 통하여 자유화한다는 Positive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5년마다 협상을 다시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업서비스(3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9개), 건설(5), 유통(4), 금융(15), 운송(8), 관광(3), 환경(3), 도합 8개 분야 78개 업종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외적으로는 GDP 비중이 1992년 기준 64.7%에 달하고 취업자 수도 58.5%에 달하나 과도한 규제와 낮은 기술 및 생산성 수준, 연구개발의 미흡 등으로 그 구조가 취약한 편이다. 또한 유통, 사업서비스, 국내운송, 금융분야는 그 상대적 낙후성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항공, 해운, 건설 등 경쟁력을 갖춘 부분을 육성하고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을 유도하며 규제완화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즉 외국 선진 서비스기업의 발전된 첨단기법을 수용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넓어지는 긍정적 영향도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삼아햐 할 것이다. 아울러 질좋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와 국민후생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② 지적재산권 협정
이 협정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약들이 각국의 국내법에 의존하고 있고 또 신기술분야(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타 베이스, 반도체 회로설계 등)의 보호에 미흡한 점을 드러냄으로서 이의 시정을 위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이 협정은 앞서말한 보든 분야를 포괄하는 폭넓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C등과의 협상을 통해 국내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크게 개선된 상태이고 점차 늘어나는 자체기술상품의 후발국에 대한 권리주장이 명문화됨으로서 장기적으로 이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의 난맥상은 시급히 시정되어야하며 이는 관련법령 개선과 지속적 단속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참고도서 ◈
최영진 외, 뉴 라운드-UR 이후의 새로운 경제이슈들(서울:지식산업사)
김두영, WTO 시대의 미국시장진출전략(서울:새날)
김용일, WTO-세계무역기구협정 해설(서울:한국무역경제)
박노형,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서울:박영사)
김기홍, 가트-우루과이라운드-그리고 한국(서울:한울)

키워드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새로운 무역환경이 산업에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