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관리에 대해서

목차

*법인의 관리

Ⅰ. 정관변경

1.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2. 구비서류
3. 검토사항
1) 적법성 및 타당성
2)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3)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4)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4.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Ⅱ. 기본재산처분 등

1. 기본재산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2. 구비서류
3.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2)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3) 처분의 구체성 확인
4) 제 3자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자격 여부
4. 허가내용

Ⅲ. 업무보고 등

1.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2. 법인서류 및 정부의 비치
3. 법인사무의 검사 · 감독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 없이 이를 법인의 패산에 편
입조치하고 정관을 변경한다. 기본제산취득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취
득 전에 할 필요는 없고 연도 말 보고를 할 때 1년간의 기본재산 취득을 종합하여
정관변경허가가 신청가능하다.
2) 구비서류
(1)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변경사유서 1부
(3) 정관개정안(신 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4)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이사의 서명날인)
-사단법인은 총회 회의록, 재단법인은 이사회 회의록
(5)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6)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3)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
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기본패산
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불허하지만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법
인 목적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과 재산가치
가 자연 감소하는 재산으로의 변경에 대한 허가는 곤란하다.
(2)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
건 등을 확인한다.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
명 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한다.
(3) 처분의 구체성 확인
처분재산목록을 2개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
용 확인한다.
(4) 제3자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자격 여부
채권자 등의 제3자는 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권한
은 없다.
4) 허가내용
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 허가 또는 대체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하는
허가가 가능하다.
3. 업무보고 등
1)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i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i부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현황
2) 법인서류 및 장부의 비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 법인설립 시 재산목록(영구)
· 회원명부 비치 및 변경사항(영구)
· 정관(영구)
·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영구)
·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영구)
·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영구)
·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영구)
·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10년)
· 업무일지 및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3년)
3) 법민사무의 검사 감독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점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
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