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목차

*법인의 해산

Ⅰ. 해산

1. 해산사유
2. 해산신고

Ⅱ. 허가취소

1. 취소요건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문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Ⅲ.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1. 잔여재산처분의 허가대상
2. 허가신청서류

Ⅳ. 청산

1. 청산기관
2. 청산절차
3. 청산종결의 신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절차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와 기타
의 원인으로 해산하는 경우로 대별되며, 전자의 경우는 파산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므로
주무관청이 관여할 사항이 없고, 후자의 경우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독하고 주무관청이 관여한다.
1) 청산기관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당연히 그 지위를 잃고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된
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
산법인을 대표한다.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
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2) 청산절차
청산순서는 해산의 등기와 신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
여재산의 인도> 파산신청->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에 따른다. 법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
민법 제88조에 따라 처리하고, 청산인은 채권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을 변제할 수 없다.
3)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이 종결된 날부터 3주간 내에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한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