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보험

목차

Ⅰ서론
1.보험의 의의 6. 고용보험제도
2.보험의 요건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3.보험의 종류 (2) 고용보험제도의 시대적 배경
Ⅱ본론 (3) 적용범위
1. 사회보험 (4) 고용보험현황
(1) 사회보험의 개념 (5) 고용보험제도
(2) 사회보험의 특성 (6) 다른나라의 고용보험제도
(3)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7)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배경 (8)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해결방안
(1) 시대적 배경 (9) 고용보험의 연혁
(2) 사회보험제도 7. 노인장기요양보험
3. 국민건강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2)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3)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3)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4) 국가의 정책방향
(4)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와 유형 (5) 관리운영기관
(5) 국민건강보험의 내용 (6) 보험자와 가입자
(6) 국민건강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7) 장기요양인정
(7) 선진국의 의료보험제도 (8)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8)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과제 (9)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9) 건강보험의 연혁 (10)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4. 국민연금보험제도 (11)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1) 국민연금보험의 의의 (12) 장기요양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2) 국민연금보험의 역사 (1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3) 국민연금보험의 목표 8.특수직연금제도
(4) 국민연금보험의 현황 (1)특수직연금제도의 의의
(5) 국민연금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2)특수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6) 국민연금보험제도의 발전과제 (3)특수직연금의 적용대상
(7) 다른나라의 연금보험제도 (4)재정부담
(8) 국민연금의 연혁 (5)급여종류,조건 및 수준
5. 산업재해보상보험 (6)문제점과 개선과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Ⅲ결론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나타나게 된 배경 사회보험에 대한 평가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격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용
(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실태와 문제점
(6) 다른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7)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 방향
(8)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혁

본문내용

때에는 1년이내에 소요될 소요진료비 전액을 직무상 요양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자연적 인위적인 재해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
교직원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피배를 입을 경우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군인연금의 급여의 종류
군인연금의 급여산정의 기준 또한 공무원연금과 동일하다.
군인연금이 다른 특징으로는 전투조정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19년 6월 이상 20년 미만의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을 20년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군인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른 국가에 담보를 제공할 때,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시는 예외로 한다.
군인연금의 급여에는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급여,군무상의 이유로 사망시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 군무상의 이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 재해보상급여가 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원과는 달리 복무기간을 20년이 아닌 19년 6개월로 하고 있다.이밖에도 공무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는 19년 6개월 미만의 경우 다른 특수직역과 마찬가지로 연금에 의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유
족
급
여
유족
급여
복무중 공무상 사망한때
-19년6개월 이상복무:보수월액의 65%
-19년6개월 미만복무:보수월액의 55%
※공통: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보훈연금
19년6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공무외 사망한 때
-퇴역,상이연금액 70%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
퇴직.상이연금 수급중 사망한때
퇴직,상이연금액 70%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군복무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때
-퇴직일시금액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과 갈음하여 지급
-퇴직수당
유족연금
부가금
19년6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액 25%
유족
일시금
19년6월 미만복무후 공무외사망자의 유족
-퇴직일시금액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
<표22>유족급여 종류별 조건 및 지급수준
(6)문제점과 개선과제
가장 큰문제점은 재정불안정이다. 재정불안정문제는 위의 세가지 연금제도에서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재정적자의 원인으로는 공무원연금은 법 개정이전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준의 차이가 30년 가입하는 경우 8.0배를 더 받도록 되어 있었고,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비교하여 비율이 더욱 높게 되어 있었다.
공무원연금은 1999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군인연금 엮시 공무원연금과 다를바가 없다.부족분은 국고분으로 충당을 하였지만 이는 한시적일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로는 법개정에 따른 정확한 재정 추계와 국고지원수준의 변화를 예측하고 수급구조의 변화를 분석해 장기적인 재정 전망에 따라 국고지원의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여하다
연금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게 된다면 소득심사를 수행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직연금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공무상재해 이외의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직역과 다른 사회보험간의 제도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문제점도 해결되어져야 한다.
Ⅲ결론
사회보험에 대한 평가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실업률 상황은 계속되고 고령화에 의한 노인부양부담과 비용의 증가,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가능의 변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의식 약화현상 등이 진행되고 조만간 더욱더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머지 않은 장래의 남북통일은 사회변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복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책으로 미비한 사회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보험의 효과적인 소득재분배의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보험을 구축한 것이 아닌 선진국의 사회보험제도는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현재까지도 사회보험제도는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사회보험의 재원조달은 분명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금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고질적으로 재정안정화가 되지 못해 국가의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현상은 재정불안정에 근본족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며 나아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우선 사회보험제도의 규정을 개별화하지 않고 공동법제화하여 보험업무가 상호연계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는 경제정책과 상호의존관례가 있으므로 장기적 사회경제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금씩 변환 발전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이 기본이념에 맞게 적용.운영되어져야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에서 살펴본 많은 문제들과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재된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여 진정한 사회보험이 바르게 정착 되어져야하겠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개론 / 박용순 / 학지사 / 2005.01.10 (2판 5쇄 발행)
사회복지발달사 / 양정하 / 현학사 / 2004.02.25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 김태진 / 대구대학교 출판부 / 2008.08.20
사회보장론 / 김성옥외 / 창지사 / 200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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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 박석돈 / 양서원 / 2005.2.28 (1판 3쇄 발행)
사회복지개론 / 유공순외 / 양서원 / 2008.02.25 (1판 2쇄 발행)
사회보장론 / 김태성외 / 청록출판사 / 2004.3.5
사회보장론 / 나남출판 / 2008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사적고찰 / 사회복지연구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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