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학교안전사고][학부모][신분문제][교권침해 사례]교권침해의 개념, 교권침해와 학교안전사고, 교권침해와 학부모, 교권침해와 신분문제 피해, 교권침해의 사례, 향후 교권침해에 대한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교권침해][학교안전사고][학부모][신분문제][교권침해 사례]교권침해의 개념, 교권침해와 학교안전사고, 교권침해와 학부모, 교권침해와 신분문제 피해, 교권침해의 사례, 향후 교권침해에 대한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권침해의 개념

Ⅲ. 교권침해와 학교안전사고

Ⅳ. 교권침해와 학부모

Ⅴ. 교권침해와 신분문제 피해

Ⅵ. 교권침해의 사례
1. 서울S초등학교 K교사 학생체벌로 인한 담임 해임
1) 개요
2) 본회 활동
3) 결과
2. 인천S초등학교 L교장 징계재심지원 활동
1) 개요
2) 본회 활동
3) 결과
3. 서울 I학원 K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H교장 및 H고등학교 M교감 징계재심지원 활동
1) 개요
2) 본회 활동
3) 결과

Ⅶ. 향후 교권침해에 대한 정책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대 ▶교원 예우·교권 확립 ▶행정업무·잡무 경감 ▶교원 후생·복지 증진 등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안식년제(자율연수휴직제) 로 시행 시기는 검토단계나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연구·교육기관에서의 연수로 한정된 현행 연수휴직제를 자율연수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연간 연수인원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근무기간이 15~20년 된 교원이 1년간 본봉의 50%를 받으면서 자율적으로 교과연구 등 실력을 연마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자율연수 교원에 대해선 본봉의 50%만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으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면 재정부담이 거의 없다\" 고 말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천명씩(초등 1천명·중등 1천명) 총 1만 명의 교원이 증원된다.
내년에 \'교육활동 연구지원 사업단\' 이 교육부 산하기관에 설치되고 연구지원비가 연간 1백억 원에서 3백억 원으로 늘어난다. 올 9월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이 현재의 총리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돼 교원의 외부행사 동원이 금지되는 등 교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다. 내년에 부당한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2~3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원 자문 변호인단\' 이 구성된다. 올 9월 교원잡무 감축 특별규정이 제정되고 내년부터 교원의 수업 외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직원이 학생 전·편입학 업무를 담당하며 교대·사대 재학생이 학교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게 된다. 담임교사의 수당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실추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내 놓은 교원사기 부양책은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교육의 당면과제이다.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연구 여건조성은 교육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언급한다면 당연히 교원의 잡무경감이 이루어져야만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교직의 전문성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교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예우가 우선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활동 지원비가 상향되어 전문직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도록 교육예산이 점증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교육에 따라 훌륭한 교사의 자질과 역할이 달랐다. 교실에서 칠판과 교과서를 주요도구로 사용하여 획일적인 수업을 할 때의 교수방법과 다양한 학습장과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개별화 학습을 진행 할 때의 교수방법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지식전달을 목적으로 할 때와 자기학습능력을 목적으로 할 때의 교육내용과 방법도 전혀 다를 것이다. 교사의 역할은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에 맞게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된다.
교육체제의 운영에 시장기능을 도입하여 경쟁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관료적 행정통제와 권위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육에 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사가 훌륭히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권위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시장경제의 도입이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교사역할의 근본을 망각하게 될까 염려의 소리가 높다.
참고문헌
* 김중섭, 한국교육의 위기와 인권, 현상과 인식25권4호, 2001
* 신득렬, 현대교육철학, 학지사
*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 교권 건 판례 모음
* 진영옥, 교사와 교권, 기획출판 거름, 1998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1년 교권침해사건 처리 현황, 2001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확립을 위한 법률 - 교권침해 예방 지침서, 1995

키워드

교권침해,   교권,   교사,   교육,   교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