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여성의 관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와 수급 현황 및 성인지적 개선방향

목차

*고용보험과 여성

Ⅰ. 적용범위

Ⅱ. 고용보험의 수급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Ⅲ. 고용보험의 성인지적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기간(최대 2년) 동안 실업급여는 계속 지급되도록 하였다.
1일분의 실업급여액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
액)의 50%로 하였다. 다만 가족수당급식비 등의 복리후생적 수당은 임금총액
의 산정에서 제외시켰다. 산정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7만 원(당초 시행당시 7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하되었다 다시 7만 원으
로 조정,'06. 1. 1.부터는 8만 원)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하였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직전 기간동안 실업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일 정
당한 이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지급은 정지되도록 하였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실업급여의 수급자자격을 취득하였어도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결한 경우, 직
업훈련을 거부한 경우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정지 또는 중지되도록 하였다.
실업급여 이외에 여성고용안정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200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
직기간 동안 월 40만 원을 지급(여자의 경우 최대 10.5개월, 남자의 경우 12개
월)하고 있다. 산전후휴가급여(유 사산 휴가 포함)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
입한 후(산전 후 또는 유 사산 휴가 종료일 기준) 산전후 휴가 등을 부여받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을 최고는 135만-405만
원, 최저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4년 여성실업급여 수혜자비율은
43.8%로 2003년의 42.5%보다 1.3% 증가하였다. 이렇게 수혜자비율은 소폭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여성수혜비율을 산업별로 보면, 보
건 및 사회복지 사업이 80.9%로 가장 높고, 교육서비스업이 70.0% 숙박음식업
이 57.5% 순으로 높으며, 광업이 13.7%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고용보험의 성인지적 개선방향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도입 이후 빠르게 그 적용대상을 확대해 고실업의 부
작용을 완충하였을 뿐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차원에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함께 시행하여 IMF 시기에 실업극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비정규직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여 보편적인 제도로서의 한계를 드러
내고 있다. 일부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적
용률은 22.6%에 불과해 상당수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
성취업자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임을 감안하면 고용보험의 비정규직 배제현상
은 곧 여성근로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업급여에 대한 활용도 및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성분절적인 노
동시장의 모습은 그대로 반영되어 수급인원, 수급액에서 남성비율이 높은 불평
등한 수급구조를 보이고 있다.
셋째, 직업능력개발의 경우 규모성별에 따라 활용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높은 활용도를 보
였고 남성들이 수강장려금의 95% 이상을 활용하는 등 급여현황의 성별 차이가
발견된다.
넷째,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을 촉진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여성채용에 긍정적 유인책이 되도록 지원하는 여성고
용촉진장려금은 그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의 활용도는 높지 않으며 아동의 직장보육시설 수탁률도 11%로 미미
하다.
다섯째, 2001년 모성보호 관련 법의 개정으로 연장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
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 재원으로 충당하게 됨에 따라,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의
사회화 기능이 강화되었고, 남녀가 육아를 함께 하도록 하는 인식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들의 경우 유급출산휴가의 적용비율이 매우
낮아 아직도 제한적인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내외적인 성불평등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의 고용현실에 보다 적합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
고 하겠다.
둘째, 사회구성원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지원하는 성인지적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한다. 최근 고용보험의 모성보호 기능이 강화되었으나 앞으로는 사
회구성원 모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
하고, 가사노동의 공유 및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통해 취업여성뿐 아니라 남성들
도 육아휴직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 형
성과 이의 실행이 요구된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부인 고용보험제도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요구된다. 즉, 노동시장
내 성별 임금차이, 성분절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상이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규모산업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노동시장 진입에서부터 채용 및 승진과정에 존재하는 각종 성차별과
노동시장 내 산업규모성별 임금격차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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