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개요와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목차

* 성범죄

Ⅰ. 개요

Ⅱ.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1. 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성
2. 청소년 성범죄자 처우에 대한 일반적 논의
3. 청소년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1) 처우의 목적
2) 처우의 대상
3) 처우의 방법
4) 처우로의 유도
5) 처우의 평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련해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처우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재범률을 이용하였다. 성범
죄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는 척도로서 재범률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
적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지만, 재범률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척도라고 보고 있다(Hagan, King, Patros, 1994 :
142). 이러한 입장에서 성범죄자에 대해 특수한 프로그램이 재범 감소에 효과적이라
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Mazur & Michael, 1992 ; Becker& Kaplan, 1993; Hasan et al, 1994 ; Worg & Curwen, 2000). 재범률 이외에도 개인의 태도나 능력이 향상되
었는지의 여부를 통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사례도 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결과평가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방향, 내용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재범률을 통한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는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재범조사가 프로그램 수행 후 얼마되지 않아서 이루어진다는 점, 청소
년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일반적으로 낮다는 점, 기타 방법론적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ishthand& Welch, 2001).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평가는 평가내용, 방법, 시기 등 여러 가지 측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아직까지 미국의 경우도 프로그램 평가가 완전히 정착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 론
지금까지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및 처우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청소년 성범죄자 특성에 대한 연구나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은 임
승환(1993)의 연구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그후 이와 관련된 논문 등이 몇 편 제시되
었다.
또한 성범죄자의 범죄특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프로그램은 수강명령 프
로그램이지만, 대상인원이 얼마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지는 못
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보다 청소년 성범죄자의 처우에 대
한논의 및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 미국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앞으
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범죄자 처우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이들
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수적인 면에서도 계속적
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처우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므로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의 경우도 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처우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 처우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청소년 성
범죄자에 대한 처우 및 처우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론 통해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개발
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청소년 성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조직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우
기준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의 경우도 아직까지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 시작단계라고 볼 때
이러한 조직구성을 통한 앞으로의 개발방향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둘째,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프로그램 중 재범
을 통해 평가한 연구(Mazur & Michael, 1992 ; Hagan et al, 1994)와 사회적 능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평가한 연구(Graves et al, 1992)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프
로그램의 평가에 대해서는 시도되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자
처우프로그램에 대해서 재범률을 통해 프로그램을 평가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앞으로
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범을 통한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후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심리처우센터(Core Psychological Services
In곤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갱생지도나 오리건 주 CHOICES프로그램의 갱생지도 프로
그램 등과 같이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참고가 될 것이다.
사후관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었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미국의 경우 교정시설에 있는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일반적인 교정 교화
프로그램 이외에 성범죄자에게 특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를 볼 수 있었다(Hagan
et al, 1994).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시설내 처우에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특수한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를 참고로 한다면 시설내 처우에서
청소년 성범죄자에게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부가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들은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미래가 펼쳐져 있는 청소년 성범죄
자의 계범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율
적인 방안들은 계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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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