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목차

Ⅰ.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
2. 평등
3. 신속
4. 경제

Ⅲ. 민사소송과 신의칙
1. 총설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3. 발견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식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법상의 금반언)
(3) 소권의 실효
(4) 소권의 남용
4. 효과

본문내용

대가 상대방에게 생기고, 상대방이 그에 기하여 행동한 때에는 신의칙상 소송법상의 권능은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소권의 남용
소송외적 목적의 추구를 위한 소송상의권능 행사는 소권의 남용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1) 소 아닌 간편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통상의 소 이외의 특별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인데 소를 제기하는 때이다.
2) 소권의 행사가 법의 목적에 반하는 때
예를 들면 3인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1인만이 무자력자인데, 그 무자력자를 내세워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시키면서 그로 하여금 소송구조신청을 내게 하는 때이다. 단순한 님비현상이라 볼 소권의 행사 등도 있다.
3) 무익한 소권의 행사
4) 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ㆍ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5) 재산상의 이득ㆍ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행사
6) 기판력제도의 남용
4. 효과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신의칙에 위반되는 여부는 당사자의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신의칙에 반하여 제기된 소는 소의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게 되고, 그에 반하는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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