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목차

제 1장 서론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신문기사

제 2장 본론
1. 복수노조란?
1-① 복수노조에 관한 입법내용
1-② 복수노조허용에 따른 문제점
1-③ 복수노조 해결책인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점
1-④ 다른나라 복수노조의 형태 및 운용현황
1-⑤ 복수노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 및 입장


2. 노동조합전임자란?
2-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문제점
2-② 다른나라의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형태
2-③ 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 및 입장




제 3장 결론
1. 복수노조 허용의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
2.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에 대한 견해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고, 기업노조 전임자는 사업장 차원의 갈등해소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며, 갈등해소로 생산성 향상 및 근로의욕 제고에 기여한다.
7) 노사불균형으로 노사관계 불안 심화
노동자 대변조직 없어지면 노사관계 불안 가중되어 사회갈등 증폭될 수 있다.
2-② 다른나라의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형태
3-③ 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 및 입장
찬성론
1)이성희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노조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2)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은 대다수 노동조합에 커다란 위기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노조의 재정독립성 회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비가 현실화되면 안정을 찾게 될 것"
반대론
1)최종태(서울대 명예교수·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견해
노조전임자 임금은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업 발전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근로자의 고충처리, 사업장 내 산업안전 보건관리,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필요한 시간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타임오프(Time Off)제'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 판단된다.
2)팀 드 메이어 노동기본권 담당관 (ILO 방콕사무소)
“ILO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이 자율적으로 협상해 결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모두 국제 노동기준에 맞지않는다”
3)롤랜드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선임정책자문위원)
“노조 전임자 임금은 정부 개입이나 강제 법률이 아니라 노사 사이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맡겨야한다”
4)스티븐 베네딕트 (ITUC 노동기본권 ILO기준 담당자)
“ILO결사자유위원회서 한국정부에 권고할때에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대표 즉 노사정계의 대표들이 모여 작성한것이다” “한국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노동계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를 무시하는 것이고 UN을 무시하는 것이다”
결론
1. 복수노조 허용의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인데 이에 대해 기업측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측은 교섭창구 자율화를 주장하여 양측이 갈등하고 있다. 현재 법안에서는 ‘산별노조를 포함해 노조는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안될 경우 과반수노조가 교섭권 획득,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하여 교섭. 단, 조합원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노조 조합원의 10%미만인 노조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 못 함.’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나는 기업측이나 노조측의 일방적인 의견을 듣지 않고 찬반양론을 수렴해 정한 절충안이라고 생각하여 대체로 찬성한다. 하지만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노조 조합원의 10%미만인 노조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금지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수인 노조일지라도 노동3권은 어느 노동자에게나 공평한 것인데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은 노동3권 침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조항을 기업측이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기업측이 어용노조를 만들거나 시도할시 이에 대한 제재도 동등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침체 상황을 고려했을거라 생각한다. 기업측의 입장에서 여러 번 교섭을 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것이다.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에 당분간은 단일화 하되 3년간 시행하고 그 이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다시 검토하여 현상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자율화로 바꿀것인지 노사정이 합의하여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악의로 이용하여 정당한 단체협약 사항을 회피하는 경우는 마땅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에 대한 견해와 전망
나는 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이 자율적으로 협상해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런 법안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고 최대한 기업체와 노조가 화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는 방법으로는 타임오프(time off)제라고 생각한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체교섭 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일을 했을 때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복수 노조 허용으로 여러 개의 노조가 생겨나면 타임 오프를 적용받는 전임자 수도 늘어나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가 타임 오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때 기업 측에 미리 알리고 기업 측은 그 활동이 정말 노조활동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주성도 보장되면서 노조를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http://iam_ekyung.blog.me/20094866177 서론 신문기사 스크랩
http://soyism.blog.me/80091841392 복수노조의 개념
http://lewchonjae1.blog.me/80098459513 복수노조허용의 문제점
http://ksyd.kr/pds/1884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문제점
http://100.naver.com/100.nhn?docid=139497 노동조합전임자의 개념
http://cafe.naver.com/cpla119.cafe? 노동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한 부당성
http://nodong.org/? 민주노총홈페이지
http://www.inochong.org/ 한국노총홈페이지
2009.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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