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법제]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조사발표,강의용)

목차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1절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1. 사회복지사의 정의
2. 사회복지사의 자격
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4.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이수 과목
5. 사회복지사의 채용

제2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제3절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책임
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4.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이수 과목
5. 사회복지사의 채용

본문내용

5. 사회복지사의 채용
1)민간 복지분야
⑴의무채용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의무 채용
   ①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업무
   ②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③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
⑵의무채용 예외
   ①노인복지법→노인여가복지시설
   ②장애인복지법→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③영유아보육법→보육시설
   ④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성매매피해자 지원시
설 및 상담소
   ⑤정신보건법→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⑥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성폭력피해상담소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복지사의법적지위,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