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증 구조모형의 특징

목차

Ⅰ. 서론 ‥‥‥‥‥‥‥‥‥‥‥‥‥‥‥‥‥‥‥‥‥‥ 1
1. 정책논증의 의의 ‥‥‥‥‥‥‥‥‥‥‥‥‥‥‥ 1


Ⅱ. 본론 ‥‥‥‥‥‥‥‥‥‥‥‥‥‥‥‥‥‥‥‥‥‥ 1
1. 정책논증 구조모형 ‥‥‥‥‥‥‥‥‥‥‥‥‥‥ 1
2. 정책논증의 구성요소 ‥‥‥‥‥‥‥‥‥‥‥‥‥ 3
3. 정책논증구조모형의 특징 ‥‥‥‥‥‥‥‥‥‥‥ 5


Ⅲ. 결론 ‥‥‥‥‥‥‥‥‥‥‥‥‥‥‥‥‥‥‥‥‥‥ 5


<참고 자료> ‥‥‥‥‥‥‥‥‥‥‥‥‥‥‥‥‥‥‥‥ 6

본문내용

지 않는다.
(3) 숨어있거나 무의식적으로 채택된 전제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자기비판적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4) 다수 이해관계자 집단의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적 과정을 상정함으로써 문제 발견적이며 역동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5) 논거의 상대적인 설득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보다 융통성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
Ⅲ. 결론
정책논증구조모형은 복잡하고 미묘한 정책토론의 구조와 역동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삼단논법이나 연역적 추론보다 우수하다. 또한 논증모형이 실제적 추론에 기초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증명을 좋은 이유가 뒷받침하는 설득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준실험적 방법을 포함한 기존의 실증적 방법보다 사회현상이나 정책연구에 더 적합하다. 따라서 현실적합성 있는 정책학을 재구성하는데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논증모형의 약점은 비판자들의 견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책논증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만약 그러한 기준이 모호하다면 일반적인 여론(opinion)과 진실에 신념을 대변하는 지식(knowledge)과의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주장의 정당성은 논리적 형식과 내용의 타당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논증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기준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논증구조모형은 실제적 추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전제를 사용하고 반론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논증구조 속에 도입시키고 있다. 이러한 형식논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책논증에서는 신뢰성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고 정책논증을 생략삼단논법적 연역법 즉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진실추정을 하는 방법으로 본다. 이 경우 상대적인 신뢰성 평가의 기준은 진실성평가의 기준인 완전성, 조화성, 응집성, 기능적 규칙성 및 효율성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원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정책논쟁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에 걸친 Taylor의 비공식평가논리의 틀은 좋은 평가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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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던, 정책분석론. 2008. 법문사
강근복, 정책분석론. 2002. 대영문화사
김재관(1984), “정책논쟁분석에 관한 연구”,수선논집,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키워드

구조모형,   정책논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