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국민보험

목차

* 영국의 국민보험

Ⅰ.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

Ⅱ. 의료보험과 실업보험

Ⅲ. 자본 · 노동 · 지주의 입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한편 지주계급은 자유당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보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있
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영국에서 계급대립의 주된 축은 여전히 지주 대 자본
가 계급이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자본가를 불신하는 것만큼 지
주들을 불신하였다. 이유는 지주들의 특권과 불로소득(지가 상승에 따른)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이는 로이드조지의 생산적 계급에 대한 신념에 잘 나타났다.
그에게 있어서 자유주의는 자유경제하에서 부를 창조하는 두 계급, 즉 고용주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생적인 지주계급에 대항하는 이념이었던 것이다.
이런 계급대립 상황 속에서 지주계급의 입장을 대변한 보수당은 국민보험의
도입에 반대하였다. 이들이 내세운 반대 논리는 국민보험의 강제가입 원칙이 자
신들이 선호하는 자발주의(voluntaryism)에 맞지 않았고 비대중적이었으며, 사회보
험의 노동자 갹출료란 노동자계급의 계산을 국가가 일부 몰수하는 것(노동자 자
신은 알지 못하더라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는 사회보험에 대한 본질적인 반대는 아니었다. 이는 자유
당 사회입법이 사회주의 입법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사회주의 해독제라는 처
칠의 주장을 보수당 지도자인 밸푸어"가 수용한 데서 뒷받침된다. 실제로 자유당
이 창조한 제한된 사회보험이란 해독제는 자유당을 이어 집권한 보수당 정권도
잘 활용하게 된다. 또 보수당 지도자 오스틴 체임벌굘 마지못해 한 말이었지
만, "로이드조지는 다시 정부를 강화하였다. 그의 의료보험은 훌륭한 것이며, 이
시대 그가 올은 노선을 걷고 있다"고 논평한 데서도 확인된다.
게다가 보수당이 노동자계급에게 추파를 딘진 면도 있다. 예컨대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보수당이 국민보험을 반대한 명분이 국민보험이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1907년 후반부터의 경기후퇴와 실업률의 증가(1907
년 3.7%에서 1908년 7.8%, 1909년 7.7%로 증가)를 빌미로 보수당은 관세개혁을 다시 주장하면서 관세장벽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노동자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데서 알 수 있다.
보수당이 국민보험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들의 지주들에 대한 반감이 켰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민중들의 지
주들에 대한 반감은 선거에서 보수당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수당의 체임
벌린은 "런던과 요크셔의 유권자들은 귀족과 특히 지주들에게 반대투표하고 있
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계급 적대가 심각하며, 지주들에 대한 적의가 극한
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보수당은 토지가치세를 방해하고 비난하였지만, 여론
이 이러했으므로 선거에서 또 패배하여 다시 한 번 자유당에게 정권을 주게 될
까 하여 노심초사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자유당 지도부가 사회보험을 도입하려 한 주요한 동기가
노동자계급의 성장에 대한 우려와 그들을 체제 내로 포섭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
에서 전술한 비스마르크 사회입법과 흡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양자 간에는 질
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19세기 중반 이후 독일 노동자계급은 단결력과 자본
주의에 대한 적대감 측면에서 지배계급의 두려움을 자아낼 정도였으며, 사민당
과 노조 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영향력도 상당하였다. 반면에 영국의 사회주의
자들은 비록 노조 지도부의 일정 부분을 장악했지만 그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
았으며, 19세기 말부터 이미 의회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스스로 체제 안으로 들어
값다. 마르크스주의나 신디컬리즘 세력도 미미하였다. 그런 점에서 처칠이 표방
한 비스마르크주의는 지배계급이 사회복지정책을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과장
된 연술일 가능성이 크다. 또 흥미로운 점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이 융커
계급이 주도했고 그 비용을 주로 부르주아지에게 전가하려 해 이에 대해 부르주
아지들이 반대한 만면, 영국의 국민보험은 자유주의자들과 부르주아지들이 도입
을 주도했고 그 비용을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계급에게 부담 지우려 했고 따라서
이들이 그 도입을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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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