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의의와 특징, 현황

소개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의의와 특징,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의
1.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1.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발전과정
1.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단점
1.3.1 사업주 입장에서 본 장점
1.3.2 대주 입장에서 본 장점
1.3.3 정부의 입장에서 본 장점



2. 프로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2.1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구조 (방법)
2.2 프로젝트파이낸싱 절차
2.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당사자
2.3.1. 사업주
2.3.2 금융제공자
2.3.3 구매자
2.3.4 신용평가회사
2.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종류
2.4.1 BOOT ( build-own-operate-transfer)
2.4.2. BTO ( build-transfer-operate )
2.4.3 BTL ( build-transfer-lease )
2.4.4 BOO ( build-own-operate )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현황
3.1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 (1995년 - 2005년)
3.2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현황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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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인 사업주체가 시설을 완공(build)한 후 발주자인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면 발주자는 시설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lease)를 사업주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관리. 운영하기 어렵거나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2.4.4 BOO ( build-own-operate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민간사업자가 다해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며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BTL방식은 발주자가 사업주체에게 적정수익률을 산출하여 임대료를 사업주체에게 직접 지급함에 따라 사업주체는 목표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에 BTO은 사업주체가 사용자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임대료 수입이 부족한 경우 발주자가 사후에 이를 보전해 준다. 따라서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경우 BTL방식이 적절하고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토자비 회수가 가능한 경우 BTO방식이 적절하다.
정부는 종전에도 신공항고속도로나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에 BOT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였으나 수천억원을 보전해 주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에 따라 국채수익률에 알파를 더해 비용을 고정시킬 수 있는 BTL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현황
3.1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 (1995년 - 2005년)
사회간접자본에 필요한 민가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1년 ‘민자유치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민간자본 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1994년 8월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다. 정부는 2001년 내수 진작의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할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금융회사(PFV)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3년도 정부는 세제혜택, 정부보증, 출자총액 제한 예외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1995년도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건설에 최초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기법이 사용되었고 1999년 5월에는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건설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기법이 사용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중반부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등도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부산응행은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300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지원하였고 황령산터널, 수정산터널, 백앙산터널등 부산권 4대 사회간접자본사업에 56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2001년 순수 민간 SOC 프로젝트인 인천남항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해 1044억원의 프로젝트 금융을 주선하였다. 2001년 한빛은행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밸리 내에 건립할 우림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수익금만을 담보로 한 300억원 규모의 순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용익 죽전 역세권 개발사업이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와 신세계건설, (주)신세계로 구성된 신세계 컨소시엄이 죽전역을 중심으로 복합 역사, 대형 할임점, 오피스텔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2년에는 우리은행이 대한 유화공업과 노르웨이의 오드펠사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온산항의 탱크너미널사업에 단독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방식에 의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교보생명은 2002년 부동산개벌업체인 GMI가 시행하는 성남시 상대원동의 선택시티 아파트형 공장건설에 순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3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차이가 있다.
2003년 산업은행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자사업에 1조 5000억원의 프로젝트 금융주선을 성사시켰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공사에는 총사업비가 2조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부산시 가덕도와 경남 거제간을 2개의 사장교와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1개의 해저침매터널이 건설되고 2010년 준공예정이다.
2005년에는 국민은행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비롯한 12개 금융기관들이 용인경전철 사업을 위한 6145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였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697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이다.
3.2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현황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2009년 말 기준으로 82조 4000억 원 수준이며, 규모는 은행이 50조 9000억 원, 저축은행 11조 8000억 원, 보험 5조 7000억 원 등이다.
연체율은 증권업계가 30.3%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이 10.6%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은행은 1.7% 수준이다. 대출 규모는 은행이 가장 크고, 연체율은 증권업계가 가장 큰 셈이다. 은행의 FP대출 현황을 보면 2009년 6월까지 잔액이 증가하다 그 이후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체율은 2009년 6월 2.62%에서 1.67%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6월 2.94%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실규모는 2010년 들어 금융당국이 건전성 감독을 크게 강화하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전문가들은 앞으로는 PF형태의 부동산개발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2010년 2분기 기준 은행 PF대출 잔액은 43조원대로 줄어 6개월 사이 7조원 가까이 대출규모가 급감했다. 대신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선 부동산개발을 위한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부동산PF의 급감은 2011년 이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경우 PF대출이 은행, 건설사의 재무제표에도 투자위험을 직접 반영하도록 규정이 바뀌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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