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부채) 의의 이론적 논의 및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 현황

목차

1. 의의
1) 개념
2) 활용
2. 지방채(부채)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 현황

본문내용

지는 불명확할 수도 있음
3.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 현황
* 기채승인제의 폐지(2006년부터)
-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의 기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기채승인제가 폐지되고 기채상한제가 도입되었음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산정기준에 지방채 외에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을 하여야 하는 금액과 채무부담행위액을 포함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키워드

지방채,   활용,   부채